![[사설]단속만 하고 치료는 방치, 이래선 마약과의 전쟁 못 이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3/116968100.1.jpg)
[사설]단속만 하고 치료는 방치, 이래선 마약과의 전쟁 못 이긴다
마약 범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 줄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높아 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치료보호기관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환자들이 기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태부족이다. 마약중독의 경우…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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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100대 기업 실적 ‘피크아웃’… 법인세 인하 서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1/116951935.3.jpg)
[사설]100대 기업 실적 ‘피크아웃’… 법인세 인하 서둘라
국내 100대 기업의 이익이 올해 3분기에 급감하면서 실적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진입하는 ‘피크아웃’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매출이 늘었는데도 원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이익이 감소한 기업들은 잇따라 비상 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실적 악화로 대기업들까지 투자를 줄이게 되면 내년 한국…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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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상민 해임안 통과, 예산안 처리-국조 장애물 안 돼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2/116952794.2.jpg)
[사설]이상민 해임안 통과, 예산안 처리-국조 장애물 안 돼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해임안 상정 및 의결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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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원 ‘은마 재건축위 집 앞 시위’ 제동… 민폐시위 퇴출시킬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2/116952800.1.jpg)
[사설]법원 ‘은마 재건축위 집 앞 시위’ 제동… 민폐시위 퇴출시킬 때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주민이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벌여온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재건축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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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 곳곳에 쓰레기산 쌓아 올린 나쁜 행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9/116932522.1.jpg)
[사설]전국 곳곳에 쓰레기산 쌓아 올린 나쁜 행정
불법 투기된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수십억 원대 비용이 애꿎은 땅주인들에게 부과되고 있다. 수백, 수천 t의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잠적한 투기범 대신 토지 소유자들에게 처리 비용을 물리는 행정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치운 뒤 땅주인에게 청구한 구상금 규모가…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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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기국회 넘긴 예산… ‘선진화법 이후 최초’ 오점 남겼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처음이다. 국회사에 또 한 번의 오점을 남긴…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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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막 내린 화물연대 최장 파업… ‘재발 불씨’ 남기는 일 없어야
화물 운송을 거부해 온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정부의 잇단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하고, 무리한 요구와 불법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파업 동력이 급속히 약화된 결과다. 16일 동안의 운송 거부로 …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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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백기 든 中 ‘제로 코로나’, 감시와 통제 ‘방역 독재’의 종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8/116918635.1.jpg)
[사설]백기 든 中 ‘제로 코로나’, 감시와 통제 ‘방역 독재’의 종언
중국 국무원이 7일 상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확진자 강제 격리, 대규모 장기 봉쇄, 지역 간 이동 금지 같은 고강도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완화하는 ‘10가지 방역 최적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과도한 방역통제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일어난 지 열흘 만에 나온 수습책이다…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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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명분도 동력도 잃은 파업 끝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8/116913594.2.jpg)
[사설]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명분도 동력도 잃은 파업 끝내야
어제까지 보름째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철강, 석유화학 운송사업자 1만여 명에게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차량 2500여 대에 내린 1차 명령에서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명령 대상을 늘린 건 해당 분…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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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대표에 대선주자는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8/116902678.1.jpg)
[사설]“與 대표에 대선주자는 안 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집권당 대표를 선출하는 내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 핵심부에서 ‘대선주자 불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관심 있는 이들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여권 내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차기 대권을 노리는…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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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민주 對독재의 2022년, 민주주의가 이기고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7/116900623.1.jpg)
[김순덕 칼럼]민주 對독재의 2022년, 민주주의가 이기고 있다
작년 이맘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誌)는 2022년 세계전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예측했다. 12월 첫 주 갤럽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36% 동률이었다. 이 잡지는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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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잇따르는 침체 경고… 이런 때가 “성장 자원 확보할 최적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7/116900622.1.jpg)
[사설]잇따르는 침체 경고… 이런 때가 “성장 자원 확보할 최적기”
미국 월가 거물들이 잇단 경기 침체 경고를 쏟아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팬데믹 경기 부양으로 발생한 초과 저축과 지출이 내년 중반쯤 바닥날 것”이라며 “이것이 경제를 탈선시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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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위한 예산인데 ‘윤석열표’ ‘이재명표’가 어디 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7/116882248.1.jpg)
[사설]국민 위한 예산인데 ‘윤석열표’ ‘이재명표’가 어디 있나
여야가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를 가동하며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담판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앞서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에서 일부 의견을 모았지만 몇몇 핵심 쟁점에 대해 간극이 크다고 한다.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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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웅 불기소 관련 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4/21/112996965.1.jpg)
[사설]김웅 불기소 관련 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로 진실 규명해야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할 때 검찰의 판단 근거 중 하나였던 부장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면담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고발사주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수사관이 5일 손준성 검사의 재판에서 한 얘기다. …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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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학 규제 폐지하자며 조직 신설, 거꾸로 가는 교육부 개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6/116882135.1.jpg)
[사설]대학 규제 폐지하자며 조직 신설, 거꾸로 가는 교육부 개편
교육부가 대학 규제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 폐지와 대학규제개혁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이나 인원 감축은 없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위해 교육부를 규제가 아닌 지원 부처로 ‘체질 개선’을 한다는 것이…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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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만난 주호영 “당권주자 성에 안 차”… 尹心 논란 자초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7/116884732.1.jpg)
[사설]尹 만난 주호영 “당권주자 성에 안 차”… 尹心 논란 자초하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일 언론인 모임에서 차기 당권주자에 대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여서 다들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새 대표는 수도권과 MZ세대에 인기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까지 제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그…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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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카카오 먹통’ 조사 결과… 시스템도 관리도 ‘구멍가게’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24/116112232.1.jpg)
[사설]‘카카오 먹통’ 조사 결과… 시스템도 관리도 ‘구멍가게’였다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불이 나더라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은 데이터센터, 완전한 이중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카카오의 실책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비용을 아끼느라 기본을 망각하고 방치해둔 허점이 전 국민이 …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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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금개혁 없는 미래… 부양 ‘하는’ 청년도 ‘받는’ 노인도 불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5/116861100.3.jpg)
[사설]연금개혁 없는 미래… 부양 ‘하는’ 청년도 ‘받는’ 노인도 불행
한국은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지만 노후 대비는 부실해 가난한 노후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고갈 직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사적연금도 쥐꼬리 수익률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고령화는 노인에게도, 부양 부담을 지는 청년에게…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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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원장후보추천제 개선 요구 분출… 이대로 확대 안 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6/116862067.1.jpg)
[사설]법원장후보추천제 개선 요구 분출… 이대로 확대 안 된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비위 전력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달라”며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달 23일엔 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확대 실시 전에 대법원이 현 제도의 성과와 장단…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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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기업 절반 투자 계획 불투명… ‘마중물 법안’ 통과 서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6/116862285.1.jpg)
[사설]대기업 절반 투자 계획 불투명… ‘마중물 법안’ 통과 서둘라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높은 금리, 환율에 대한 우려로 500대 기업의 절반은 내년에 투자할 생각이 없거나,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업 투자까지 위축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투자 둔화는 고용 축소와 근로자의 소…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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