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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강행할 때 아니다

      [사설]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강행할 때 아니다

      당초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정부와 국민의힘이 2년 유예하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해 주식시장의 혼란이 크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유예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은 증시가 더욱 위축될까 …

      •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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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동북아 전력 강화”… 北 싸고돈 中, 한미일 3각 표적 자초했다

      [사설]美 “동북아 전력 강화”… 北 싸고돈 中, 한미일 3각 표적 자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캄보디아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잇달아 열어 3국 간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정상은 최초의 한미일 파트너십 공동성명을 통해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경제안보대화 신설, 중…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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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값 때문에 ‘침수위험지구’ 지정 회피… 기막힌 지자체 실태

      [사설]집값 때문에 ‘침수위험지구’ 지정 회피… 기막힌 지자체 실태

      지난 주말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과 인천 곳곳의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겼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국지성 호우로 도시 침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침수위험지구’ 지정은 실제 주택 침수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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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상민 장관의 “폼 나게 사표…” 발언도 부적절했다

      [사설]이상민 장관의 “폼 나게 사표…” 발언도 부적절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장관은 이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취지였을…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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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물가 정점론… 불안요인 많은 韓 경제, 긴장 풀 때 아니다

      [사설]美 물가 정점론… 불안요인 많은 韓 경제, 긴장 풀 때 아니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7.7%로 떨어졌다. 6월 9.1%로 정점을 찍은 후에도 줄곧 8%대에 머물러 오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대에 진입함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코스피, …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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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機 특정 언론 탑승 ‘불허’는 자의적이고 경솔했다[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MBC 취재진의 탑승을 불허한 채 전용기를 타고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편파 방송 등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익을 또다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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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두 수석 퇴장시킨 주호영에게 분노한다는 親尹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도중 ‘웃기고 있네’ 메모를 주고받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퇴장시킨 조치를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같은 날 “아침에 의원들과 통화했더…

      •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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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아세안·G20 가는 尹, ‘신냉전 완충지대’서 외교 성과 내야

      [사설]아세안·G20 가는 尹, ‘신냉전 완충지대’서 외교 성과 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하기 위해 오늘 출국한다.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9월 유엔총회 참석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순방이자 다자외교 무대 참석이다. …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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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행안부·서울시는 놔두고 만만한 소방서는 턴 警 특수본

      [사설]행안부·서울시는 놔두고 만만한 소방서는 턴 警 특수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압수수색하자 소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 서장이 소방 인력을 구조 작업에 늦게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도 그분보다 더 잘했…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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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스·난방公 사장에 잇단 낙하산… 이래서 공기업 개혁 될까

      [사설]가스·난방公 사장에 잇단 낙하산… 이래서 공기업 개혁 될까

      현 정부 들어 공석이 된 공기업 대표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정치인들이 줄줄이 꿰차고 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수장에 해당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속속 내정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다음 달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선임될 최연…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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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윤석열 정부 2기, ‘이상민 경질’로 시작하라

      [김순덕 칼럼]윤석열 정부 2기, ‘이상민 경질’로 시작하라

      가슴이 꽉 막히다 못해 터질 것 같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정말이지 뜨거운 울화가 치민다.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지 우리 동네 신경정신과 의원에는 희생자와 아무 관련 없는 보통 시민들이 병원 문 열기 전부터 와서 기다린다고 한다. 무엇보다 납득되지…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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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공화당 하원 우세… 더 거세질 ‘아메리카 퍼스트’ 대비 급하다

      [사설]美 공화당 하원 우세… 더 거세질 ‘아메리카 퍼스트’ 대비 급하다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누르고 하원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제 심판론을 앞세워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게 되는 것이다. 상원의 경우 주요 경합지역 곳곳에서 막판까지 초접전이 펼쳐진 끝에 다음 달 결선 투표를…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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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3당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 與도 진상규명 로드맵 내야

      [사설]野3당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 與도 진상규명 로드맵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까지 18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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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정, 한전債한도 확대 추진… ‘자금 블랙홀’ 막을 대책 뭔가

      [사설]당정, 한전債한도 확대 추진… ‘자금 블랙홀’ 막을 대책 뭔가

      레고랜드 사태 등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돈줄을 죄면서 채권시장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채권 발행 한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자금이 최우량 공기업 채권에 모두 빨려들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크다. 추경호 부총…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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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정비전’ 흐릿했던 尹 6개월… 신뢰 되찾아 위기 극복 나서야

      [사설]‘국정비전’ 흐릿했던 尹 6개월… 신뢰 되찾아 위기 극복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집권 6개월을 넘어선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29%였다. 4개월째 30% 안팎을 맴돌고 있다. 지지율이 절대적 평가 척도는 아니지만 공정과 상식, 자유를 앞세우고 출발했던 새 정부 6개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차갑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정 …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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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통통제도, 응급의료도, 재난통신망도 ‘늑장’ 아니면 ‘불통’

      [사설]교통통제도, 응급의료도, 재난통신망도 ‘늑장’ 아니면 ‘불통’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예방과 대응뿐 아니라 구조에도 실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구조기관 사이의 소통 실패로 응급의료팀 출동이 지연되고 교통과 인파 통제도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인명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서울시의 재난문자도 제구실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사상자가 …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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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7만 명 급증한 주택 종부세, 집값 하락 맞춰 당장 손보라

      [사설]27만 명 급증한 주택 종부세, 집값 하락 맞춰 당장 손보라

      올해 연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작년보다 27만 명 급증한 것이다. 집값은 급속히 하락하는데 집값이 고점에 있던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맞춰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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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탈선, 매몰, 활주로 이탈… 언제까지 기적·요행에 안전 맡기나

      [사설]탈선, 매몰, 활주로 이탈… 언제까지 기적·요행에 안전 맡기나

      6일 저녁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전북 익산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중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객차 5량을 포함해 6량이 선로를 이탈하는 바람에 승객 279명 가운데 34명이 경상을 입었다.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기차가 흔들리고 …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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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오늘 중간선거… 역시 “문제는 경제”

      [사설]美 오늘 중간선거… 역시 “문제는 경제”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8일(현지 시간) 치러진다. 여론조사에서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앞서는 가운데 주요 경합지 곳곳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대혼전 양상이다. 이번 중간선거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만약 여당인 민주당이 양원 …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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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울산 앞 보복타격” 주장… 軍 ‘3축 체계’ 재점검해야

      [사설]北 “울산 앞 보복타격” 주장… 軍 ‘3축 체계’ 재점검해야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주 나흘간의 대남 군사작전 진행 상황을 밝히며 “작전 1일 차(2일) 오후 함북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남조선 울산 앞 80km 부근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 어제 주장했다. 우리 군이 공개한 북한의 도발엔 없던 내용이다. 우리…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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