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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새 총리에 ‘온건파’ 이시바… 한일관계 ‘나머지 반 잔’ 채워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어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3년간 재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잇는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총리에 오른다. 당내 파벌 정치에서 비주류의 길을 걷다가 5번째 도전에 성공한 이시바 총재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2…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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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교조 저격수’ ‘뉴라이트 방파제’… 정치 싸움 된 교육감 선거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64)과 진보 성향인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67)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에서 각각 단일 후보로 추대된 두 후보는 26, 27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새로…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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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필수의료 전공의가 동네 피부과로… 뭘 위한 의대 증원인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레지던트 9016명 중 3분의 1가량이 재취업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는 단 52명만 돌아오는 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1곳당 1.1명꼴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직 레지던트 근무 현황’에 따르면 이달까지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레지던트 3114명 중 절반이 넘는 17…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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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년째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 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올해 세수가 367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보니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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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이치, 명품백, 공천개입설… 갈수록 심상찮은 ‘여사 리스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에 이어 공천개입설까지 불거지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사팀은 어제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 준 최재영 씨를 모두 불기소한다는 방침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심의위가 표결 끝에 8 대 7로 …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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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법 교수 63% 반대한 ‘이사 충실의무’… 법 개정 강행 안 된다
상법을 전공하는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에 필요하다며 거들고 있다. 경제계는 법이 개정될 경우 이…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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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韓 일자리·공장 빼앗아 올 것”…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미국으로 빼앗아 오겠다”며 콕 찍어 한국을 겨냥했다. 그는 2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가진 유세에서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대규모 제조업 엑소더스(대이동)를 보게 될 것…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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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속 좁고 교활” “구중궁궐 갇혀”… ‘김·의·민’ 빠진 용산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제 회동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의정 갈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아무런 대화 없이 ‘밥만 먹은 만찬’으로 끝났다. 90분간 진행된 야외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출 성과 등에 대해 사실상 혼자 얘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인사말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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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준 쪽은 ‘기소’ 받은 쪽은 ‘불기소’… 눈치 보다 딜레마 자초한 檢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등 금품을 준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던 이전 수사심의위와 엇갈린 결론이다. 그동안 검찰은 최 씨가 제공한 고가의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해 처벌…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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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지금이 용산서 고기 만찬 먹고 박수 칠 시국인가
1989년 10월 21일 청와대 당정회의. 전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노태우 대통령이 “방미 성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라”며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이 정권 퇴진 운운하며 악수하는 사진이 신문 톱이고 자신의 미국 의회 연설은 한쪽에 밀린 것을 보…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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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업 안 들어도 시험 치면 진급”… 끝없는 땜질 처방의 귀결은?
가톨릭대 의대를 포함한 일부 의대들이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수업 안 들어도 시험만 보면 진급 가능하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의대는 원래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전체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할 정도로 학사 운영이 엄격하다. 그런데 교육교부금 지급 권한을 쥔 교육부가 …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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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이치 수사 개시 때 40번 연락… 10여 년 전 연락 끊었다더니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2020년 9, 10월 40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이 씨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 인…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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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公기관 성비위 현장점검 단 1%… 여가부 ‘개점휴업’ 언제까지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국가기관에서 1317건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성가족부가 관련 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한 사건은 단 1.1%(15건)였다. 이미 지난해(2102건)의 62%에 달할 정도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늘어났지만 현장 점검 횟수는 매년…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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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독대 요청” “누설” 신경전… 尹-韓, 답답한건지 한가한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다. 7·23 전당대회 다음 날 만찬 이후 두 달 만으로, 지난달 30일로 예고됐다가 의대 증원 유예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미뤄진 끝에 이뤄지는 당정 회동이다. 이번 만찬을 앞두고도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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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괴롭힌 죄’ 묻겠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했다. 검사가 증거 해석이나 법률 적용 등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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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외식업체들 ‘이중가격’ 쉬쉬… 소비자들 속이는 것 아닌가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중심으로 배달 앱으로 주문할 때의 가격이 매장 판매 가격보다 비싼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주문·결제 과정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곳이 다수다. 소비자들은 무료 배달인 줄 알고 주문했지만 실제론 배달비를 낸 것과 마찬가지다. 프…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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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건스탠리 리포트 전 선행매매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지난주 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내놓은 부정적 보고서의 충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일이 벌어졌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린 대형 호재에도 보고서의 영향으로 한국 증시는 긍정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 보고서를 내기 이틀 전 모건스…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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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간호사에 “건방진 것들” “장기말 주제” 막말 해댄 의협 부회장
의료개혁 방안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박용언 부회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간호사들을 비하해 비난을 사고 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되자 간호사들을 “건방진 것들”이라고 부르면…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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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암구호 담보로 사채 쓴 군 간부들… 기강 얼마나 무너졌으면
군 간부 여러 명이 민간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3급 군사비밀인 암구호(暗口號)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군경 합동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20, 30대 군 간부들이 사채업자에게 암구호를 누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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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사비 대납’ 강요까지… 용산 졸속 이전이 부른 복마전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 씨가 2022년 5, 6월 경호처장 공관 보수 공사를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A 씨에게 맡기고 공사비를 또 다른 사업자 김모 씨에게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정 씨와 친분이 있어 …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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