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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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추석 고비 넘겼지만 지방 국립대 응급실부터 불 꺼져간다

      추석 연휴 기간 주요 대형 병원 응급실이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지난해보다 32%나 감소함에 따라 우려했던 ‘응급의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증 환자가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고 중증 환자 위주로 응급실이 운영돼 고비는 넘긴 것이다. 하지만 지역 국립대병원 응…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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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빈곤율도 경제활동도 OECD 1위… 韓 노인 세대의 씁쓸한 단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 청년 취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인구 구성이 바뀐 영향이 있지만, 노후 준비 부족 등으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5세 이상…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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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 마냥 반길 수 없는 ‘부채 공화국’

      [사설]美 4년 반 만의 금리 인하… 마냥 반길 수 없는 ‘부채 공화국’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단번에 0.5%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 내린 것이다. 앞서 인하를 시작한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등에 연준이 가세하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도 내수 부진 대응을 위…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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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스타, 여론 압박에 “청소년 보호 강화”… 법적 규제 서둘러야

      [사설]인스타, 여론 압박에 “청소년 보호 강화”… 법적 규제 서둘러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청소년 계정의 알고리즘은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및 자해에 관한 콘텐츠를 추천할 수 없다. 청소…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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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술 인재 대학 안 가도 존중받도록”… 정부가 앞장설 일인데

      [사설]“기술 인재 대학 안 가도 존중받도록”… 정부가 앞장설 일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기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5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 참석해 한국 선수단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72개국 17∼22세 청년 138…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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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개혁다운 개혁도 안 하면서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 탓하나

      [사설]개혁다운 개혁도 안 하면서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 탓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은 정부의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라…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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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심우정 검찰총장 “오직 법과 원칙”… ‘산 권력’ 수사로 보여줘야

      [사설]심우정 검찰총장 “오직 법과 원칙”… ‘산 권력’ 수사로 보여줘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임기 2년을 시작했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오직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반복해서 강조했다.심 총장으로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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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증시 불확실성 키우는 금투세 공방, 언제까지 질질 끌건가

      [사설]증시 불확실성 키우는 금투세 공방, 언제까지 질질 끌건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자본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당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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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핵농축 공장 공개… 美 대선 편승한 상투적인 ‘몸값 올리기’

      [사설]北 핵농축 공장 공개… 美 대선 편승한 상투적인 ‘몸값 올리기’

      북한 매체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며 원심분리기 설비가 빼곡히 늘어선 우라늄 농축시설의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2010년 미국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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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이치 전주 유죄… 檢 ‘김 여사 폭탄 돌리기’ 명분 더 남았나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손 씨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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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 과정이 특혜, 비리, 조작, 불법으로 진행된 ‘용산 이전’

      국가 최고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주도한 사업자는 영세 인테리어 업체였다. 이 업체는 무자격 업자들에 하도급을 주었고, 정부는 준공 검사 서류를 조작했다. 경호처 간부와 유착된 브로커는 방탄 창호 공사비를 빼돌렸다.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받은 지 1년 9개월 만에야 내…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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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대선 토론 직후 미사일 쏜 北… ‘10월의 깜짝 도발’ 시동 거나

      [사설]美 대선 토론 직후 미사일 쏜 北… ‘10월의 깜짝 도발’ 시동 거나

      북한이 어제 오전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쏴 동해상으로 360여 km 날려 보냈다.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돌릴 경우 서울 대전 등 대도시와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7월 1일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했다고 주…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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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용산 관저’ 업체들 위법 수두룩… 추천인은 모른다는 감사원

      [사설]‘용산 관저’ 업체들 위법 수두룩… 추천인은 모른다는 감사원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해 12일 감사원이 감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늑장 결론을 내놨다. 공사 계약과 시공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는 있었지만 시공계약 자체는 적법했고, 특혜는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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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도박 자금 마련 위해 불법 사채까지 빌리는 청소년들

      [사설]도박 자금 마련 위해 불법 사채까지 빌리는 청소년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확산하는 온라인 도박이 태반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최근 초중고교생 1만6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69명(10.0%)이 ‘친구가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답했다. 157명(1.5％)이 도박을 직접…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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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사설]“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성 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이 연루된 악질적 불법 대부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법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기국회에서 대부업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될 가능성…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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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N수·검정고시생 수십년來 최다… ‘기형적 수능’ 개혁 필요하다

      [사설]N수·검정고시생 수십년來 최다… ‘기형적 수능’ 개혁 필요하다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이 18만여 명으로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시생 52만여 명 중 N수생은 16만여 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정고시생은…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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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수 보너스 슬쩍, 후원용품 유용… 배드민턴協뿐일까

      [사설]선수 보너스 슬쩍, 후원용품 유용… 배드민턴協뿐일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하는 규정을 선수단 몰래 없앤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협회 임원들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후원사 유치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협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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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증원은 내년, 인프라는 3년 뒤… 오류를 오류로 덮는 격

      [사설]의대 증원은 내년, 인프라는 3년 뒤… 오류를 오류로 덮는 격

      정부가 의대 교육 여건과 전공의 수련 체계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대 강의실, 실험·실습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고,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국립대 병원마다 의대생 실습을 위한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건립…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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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응급실 블랙리스트에 의료계도 “유감”… 이젠 대화 나설 때

      [사설]응급실 블랙리스트에 의료계도 “유감”… 이젠 대화 나설 때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응급실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블랙리스트가 유포됐다. 의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웹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코너가 개설됐고, 여기에 187개 수련 병원 응급실 근무 인원과 명단이 올라온 것이다…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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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 기술 中 유출 30여 명 수사… ‘경제 안보’ 둑 무너질 판

      [사설]반도체 기술 中 유출 30여 명 수사… ‘경제 안보’ 둑 무너질 판

      한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임원을 지낸 최모 씨가 최근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전직 연구원 등 30여 명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우리 초격차 기술을 빼돌리는 데 제동을 걸지 못하면 중국에 급속히 추월당하고 있는 한국의 정보기술…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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