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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제야 연금개혁 운 뗀 與… 정부안부터 내는 게 순서

      [사설]이제야 연금개혁 운 뗀 與… 정부안부터 내는 게 순서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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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법원 ‘구글 독점’에 철퇴… 韓도 ‘빅테크 횡포’ 방치 말아야

      [사설]美 법원 ‘구글 독점’에 철퇴… 韓도 ‘빅테크 횡포’ 방치 말아야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 법원이 5일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빅테크의 독과점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판결이어서 플랫폼 생태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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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첩보망 무너졌는데 지휘부는 고소전… ‘난장판’ 정보司

      [사설]첩보망 무너졌는데 지휘부는 고소전… ‘난장판’ 정보司

      최근 해외 블랙요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휘하 여단장이 고발과 고소로 맞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 인적정보(휴민트) 부대 지휘관인 여단장(준장)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소장)을 고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정보사 영외 비…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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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상속세 완화하려면 생전 불로소득 과세부터 제대로

      [송평인 칼럼]상속세 완화하려면 생전 불로소득 과세부터 제대로

      상속세는 이중(二重)과세이기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살아서 세금 다 냈는데 죽어서 또 낸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생전에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상속세를 완화해도 된다. 그러나 생전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개인 세금은 소득세와 자산세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는 자…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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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일·대만 증시 기록적 대폭락… 미국발 ‘R의 공포’ 심상찮다

      [사설]한·일·대만 증시 기록적 대폭락… 미국발 ‘R의 공포’ 심상찮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극단의 공포로 치달으면서 아시아 증시가 사상 최악의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자의 암살을 둘러싸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 경제를 복합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초대형 악재를 앞두고 …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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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검찰, 野와 언론 무차별 통신조회… 3년 전 尹 “미친 짓”이랬는데

      [사설]검찰, 野와 언론 무차별 통신조회… 3년 전 尹 “미친 짓”이랬는데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재명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1월 4일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통신사에서 제공받았다’는 검찰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소셜미디어 등을…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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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일몰 법안’ ‘無쟁점 법안’마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

      [사설]‘일몰 법안’ ‘無쟁점 법안’마저 팽개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효가 곧 끝나는 일몰 법안,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는 법안 처리까지 뒷전에 내팽개쳐졌다. 이런 법안들 대…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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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기차 화재에 지하 주차장 쑥대밭… 시한폭탄 안은 아파트

      [사설]전기차 화재에 지하 주차장 쑥대밭… 시한폭탄 안은 아파트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1대가 폭발해 주변에 주차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탔고 주민 12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장 천장 배관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등 건물도 무사하지 못했다. 그 여파로 4일째 아파트 5개 동 480여 가구의 전기와 …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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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 58%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도 결혼도 못 해”

      [사설]국민 58% “정치 성향 다르면 연애도 결혼도 못 해”

      정치 성향이 다르다면 연애와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는 국민이 58%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지인이라도 정치 성향이 안 맞으면 술자리를 할 뜻이 없다는 응답은 33%였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할 수 없다는 답은 71%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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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고… 금융 소비자만 봉

      [사설]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고… 금융 소비자만 봉

      가계대출을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출금리를 높인 은행들이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는 이유로 예금금리는 낮추고 있다. 반복된 정부의 금융·부동산 정책 헛발질이 은행들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돈벌이 기회를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겐 이자 덤터기를 씌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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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반기 가격개입 70여 회… ‘팔 비틀기’만으론 물가 못 잡는다

      [사설]상반기 가격개입 70여 회… ‘팔 비틀기’만으론 물가 못 잡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상승률이 ‘도깨비 장마’와 중동 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반등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은 9%나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더 높은 상태다. 정부는 ‘물가 관리에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기업에…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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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판결에 대한 거친 비난은 위험천만한 일”

      대법관 3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1일 퇴임식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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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번엔 의대 평가 갈등… ‘졸속 증원’ 파장 끝이 안 보인다

      대규모 증원이 확정된 의대 30곳에 대한 평가·인증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평가 기준 변경이 무리한 요구라고 반발했고, 교육부도 즉각 유감을 표시했다. 의대 교수들은 “최소한의 검증”이라며 총장 탄핵…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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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9월 금리 인하 예고… 집값·가계빚 딜레마에 갇힌 韓

      [사설]美 9월 금리 인하 예고… 집값·가계빚 딜레마에 갇힌 韓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제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이르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전제를 달긴 했지만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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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평에 최대 24명 미등록 공연장… 이태원 참사 벌써 잊은 건가

      [사설]1평에 최대 24명 미등록 공연장… 이태원 참사 벌써 잊은 건가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달 28일 소방 당국이 압사 사고를 우려해 강제 중단시킨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 공연의 군중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 1평(약 3.3㎡)당 최대 24명이 몰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유명 DJ 공연이 예정된 3층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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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권순일, 2년 반 만에 3번째 소환… ‘50억 클럽’ 수사 시늉만 내나

      [사설]권순일, 2년 반 만에 3번째 소환… ‘50억 클럽’ 수사 시늉만 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한 명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달 31일 불러서 조사했다. 2021년 11월과 12월 등 두 차례 비공개 소환한 이후 약 2년 반 만에 추가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 변호사로 …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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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어제 하루 방통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사설]어제 하루 방통위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지난달 26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이 야당의 탄핵을 피해 자진 사퇴하면서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5일 만이다. 다시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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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 2번 맺고도 현장 한 번 안 간 금감원

      [사설]‘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 2번 맺고도 현장 한 번 안 간 금감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당국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들 업체가 소비자가 낸 물건값을 기업 인수 등에 쌈짓돈처럼 사용했는데도 미리 적발하거나, 차단하지 못해서다. 티몬·위메프의 미정…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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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예산 반납 안 하려 ‘未完’ 시스템 개통해 ‘먹통’ 사고낸 복지부

      [사설]예산 반납 안 하려 ‘未完’ 시스템 개통해 ‘먹통’ 사고낸 복지부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먹통 사태’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개통을 강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지급이 중단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약 1270…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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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2부속실 설치… ‘국정 不간여’ ‘비선 차단’ ‘투명성’이 관건

      [사설]제2부속실 설치… ‘국정 不간여’ ‘비선 차단’ ‘투명성’이 관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직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공약에 따라 취임 후 만들지 않았으나, 배우자 논란이 끊이지…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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