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 빼고 北中日 언급한 트럼프… ‘투명국가’ 취급 당할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북한군을 불러들인 큰 실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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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북한군을 불러들인 큰 실수”…
공학기술 분야 최고 석학들과 산업계 리더 모임인 한국공학한림원이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하고 제조 경쟁력 제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석학들은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
국어사전은 ‘비겁하다’를 ‘비열하고 겁이 많다’로 풀이한다. 나라를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와 외모로 보아 결코 비겁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참 비겁해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민주…
올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넘게 체류한 상주 외국인(15세 이상)도 1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9.1%가 늘어나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E…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탄핵안 가결 직후만 해도 물러날 뜻이 없었던 한동훈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6일 퇴진했다. 취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여당에는 현 정부 출범 이래 5번째 비대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북한을 포함해 특별임무를 담당할 특사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리넬이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곳들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그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됐고, 헌재는 사건번호 부여와 함께 탄핵심판 심리…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담화를 통해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 한미일 공조 복원, 4대 개혁 추진 등을 성과로 제시하며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여당은 사라졌고 야당도 없다”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될 때”라고 했다. 이어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표결한다. 이번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200표에 5표가 모자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던 일주일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 차원의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계엄 사태 전엔 1400원을 넘으면 외환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지만, 이젠 1450원 방어를 목표로 해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환율 수준 자체도 문제지만 정치 상황이 출렁이면서 환율 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계엄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향후 예상되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앞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조기 하야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와 국회 탄…
국민의힘이 12일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을 선출했다. 권 의원은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갑 친구다.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권 의원이 “탄핵 찬성”을 내세운 김태호 의원을 제치고 당선됨에 따라 2차 탄핵 표결을 둘러싼 갈등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잃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법원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경찰은 11일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는데 거짓 해명임이 드러난 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