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사설]공공기관 66곳 CEO 공백… 그중엔 11개월 공석도

      [사설]공공기관 66곳 CEO 공백… 그중엔 11개월 공석도

      공공기관장 후임 인선이 지체되면서 사장 없는 공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기관 327곳 중 66곳에서 기관장 임기가 끝났지만 새 수장을 뽑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이달 말 임기 만료되는 곳까지 포함할 경우 41곳 중 28곳이 사실상 최고경영자(CEO)…

      • 2024-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사과 뜻 아냐” “인간이 돼야”… ‘여사 문자’ 공방으로 끝난 與 토론

      [사설]“사과 뜻 아냐” “인간이 돼야”… ‘여사 문자’ 공방으로 끝난 與 토론

      어제 처음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는 이른바 ‘여사 문자’를 놓고 후보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김건희 여사가 1월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5건의 메시지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논란을 부채질했다. 나경원 후보는 “원문을 보면 사과의 뜻이…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국민청원으로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 듣도 보도 못한 일

      [사설]국민청원으로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 듣도 보도 못한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하고 그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의평원 겁박, 동네 의사도 교수로… 이게 ‘의대 선진화’인가

      [사설]의평원 겁박, 동네 의사도 교수로… 이게 ‘의대 선진화’인가

      2027년까지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개원의나 동네병원 봉직의 경력 4년만 있으면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의대 교수가 되려면 연구·교육 실적 4년이 필요하고 …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검사 탄핵서 드러난 ‘이재명 유일 체제’의 봉건성

      [송평인 칼럼]검사 탄핵서 드러난 ‘이재명 유일 체제’의 봉건성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는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쓴 말이다. 한국 정치학계에서 보기 드문 적절한 개념화이긴 하지만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같은 착각도 없지 않다. 정치적 민주화가 1987년으…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사설]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처음이다. 회사 측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가슴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란 건 아냐”… 논란만 키운 警

      [사설]“가슴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란 건 아냐”… 논란만 키운 警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모 여단장 등 6명만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숨진 이…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극단세력 막아내는 佛 결선투표, 우리도 검토할 만하다

      [사설]극단세력 막아내는 佛 결선투표, 우리도 검토할 만하다

      7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좌파연합이 승리했다. 다수 유권자들이 1차 투표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이 선전한 결과를 보고 경쟁 정당에 표를 몰아준 결과 RN은 3위로 밀려나고 집권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이 2위를 차지했다. 극좌파인 …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누가 죽는지 보자” “끌어들이지 말라”… 민망한 ‘여사 문자’ 공방

      [사설]“누가 죽는지 보자” “끌어들이지 말라”… 민망한 ‘여사 문자’ 공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

      • 2024-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작년 나랏빚 이자만 25조, 올해 형편도 안좋다는데…

      [사설]작년 나랏빚 이자만 25조, 올해 형편도 안좋다는데…

      1100조 원에 이르는 나랏빚에 대한 이자로 작년에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대로 높아졌다. 정부 지출은 많아지는데,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올해 정부의 빚과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 2024-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뒤늦게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한다는데, 실효성은 의문

      [사설]뒤늦게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한다는데, 실효성은 의문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밀린 세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세입자가 서명까지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6…

      • 2024-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삼성전자 ‘깜짝 실적’… AI·반도체 훈풍에 제대로 올라타야

      [사설]삼성전자 ‘깜짝 실적’… AI·반도체 훈풍에 제대로 올라타야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깜짝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5배 급증한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훈풍에 힘입은 삼성…

      • 2024-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與 전대 이슈로 떠오른 ‘김건희 문자’… 이런 다툼까지 봐야 하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여부와 관련한 문자메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로 떠올랐다. 4·10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김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경쟁 후보들은 “인간적 예의가 아니다” “판…

      • 2024-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英 보수당 190년 만의 최악 참패… ‘무능’에 대한 냉엄한 심판

      영국의 4일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하며 14년 만에 노동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이번 총선 결과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은 하원 전체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 제1당이 됐다. 스타머 대표는 5일 승리를 선언하며 “유권자들은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

      • 2024-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정책금융 풀고 대출 규제 미루더니 이제와 은행 압박하나

      [사설]정책금융 풀고 대출 규제 미루더니 이제와 은행 압박하나

      심상찮은 가계빚 증가세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그제 17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 규제를 어겼거나…

      • 2024-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용산·캠프 출신 줄줄이 장차관으로… ‘그 나물’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장관급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고, 분위기 일신 차원에서 조속한 전면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게 여권의 기류였다. 하지만 총선 이…

      • 2024-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4대 기업 직원 40·50대 비율, 20대 추월… 청년 고용 비상등

      작년 삼성전자의 40대 이상 중장년 임직원 비율이 20대 이하 청년층을 처음 넘어섰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4대 기업 임직원 중 청년층 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경제 전반…

      • 2024-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이대로면 ‘취약 업종’ 고사할 것

      [사설]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이대로면 ‘취약 업종’ 고사할 것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안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의 대립 속에 무산됐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구분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격해지면서 고성이 오갔고, 전국민…

      • 2024-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사설]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민주당의 당론 발의 2시간 만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에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뒤 본회의 처리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

      • 2024-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해야

      [사설]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해야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자격을 자동 부여했던 공직 경력 특례 제도 폐지를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또 파면이나 해임 처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는 전 소속…

      • 2024-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