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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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기의 이혼 판결’서 나온 황당한 오류와 수정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진행한 재판부가 판결문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상세한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재계 2위 그룹의 경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재판에서 있어선 안 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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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통상임금 항목마다 大法서 판결해야 하는 나라가 어딨나”

      [사설]“통상임금 항목마다 大法서 판결해야 하는 나라가 어딨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사의 모든 임금 항목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와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라며 통상임금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소송이 끊이지 않고 노사 갈등과 사회적 낭비도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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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실손보험 손해율 128%… ‘비급여’ 개선 없인 의료개혁 어렵다

      올해 1분기에 동네 의원급 1차 병원들이 비급여 주사제 치료비로 챙긴 실손보험금이 1166억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의 2.6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실손보험이 환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무릎 줄기세포주사 등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실손보험에 …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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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부도 죽음도 알리지 말라”

      국보인 추사 김정희 작품 세한도를 국민의 품에 안겼던 고서화 수집가 손창근 씨가 11일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손 씨는 노년에 대한민국과 박물관, 대학에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문화유산과 막대한 재산을 기부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조선 회화…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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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밀어내기 수출 위해 배 싹쓸이… 韓 운송 어려워 수출대란

      [사설]中 밀어내기 수출 위해 배 싹쓸이… 韓 운송 어려워 수출대란

      ‘저가제품 밀어내기 수출’에 나선 중국이 수출 선박을 싹쓸이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물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수출기업 16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이 최근 해상운임 급등과 컨테이너선 품귀 등으로 물류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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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 환자 신뢰 잃고 뭘 얻으려 하나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서울대 산하 4개 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포함한 3개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거절함에 따라 예정대로 내일 전면 휴진에 돌입할 전망이다. 세브란스병원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고 나머지 빅5 병원…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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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동훈, 총선평가와 미래 비전 내놔야 대표 도전 명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년 임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굳히고 이번 주중 공식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당대회는 7월 23, 24일쯤 치러질 전망이고, 이달 23일쯤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주에는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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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정치에 휘둘려 멍드는 증시

      [사설]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정치에 휘둘려 멍드는 증시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게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고치고, 불법 공매도를 막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계속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최단 1년 4개월간 …

      • 20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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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치력도 전략도 투지도 안 보이는 ‘무기력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각종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어제도 “민주당이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면 협상하겠다”는 기존의 요구만 반복했을 뿐 집권 여당으로선 이례적인…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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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4이동통신 좌초… 무턱대고 추진하다 그르친 정책 실패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업체가 주도하는 합작법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5세대(5G) 이동통신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다…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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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푸틴 곧 방북… 러는 ‘금지선’ 中은 ‘거리’ 지키게 외교력 보여야

      [사설]푸틴 곧 방북… 러는 ‘금지선’ 中은 ‘거리’ 지키게 외교력 보여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주 초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외신들이 푸틴의 방북이 임박했다고 보도하자, 우리 대통령실도 어제 푸틴의 ‘며칠 내 방북’을 확인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선 푸틴 환영 행사용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위성사진에 잡히기도 했다. 방북이 이뤄진다면 2000년 이…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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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디올백 제공자가 외국인이라”… 더 옹색해진 권익위의 변명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으나 군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관련자…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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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알고리즘-댓글 조작으로 기록적 과징금 맞은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계 1위 기업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높이고, 임직원들을 동원해 PB 상품에 높은 평점을 줘 소비자를 속인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혐의다. 1400억 원은 공정위가…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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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호남 내륙서 예상치 못한 강진… ‘숨은 단층’ 조사 시급하다

      [사설]호남 내륙서 예상치 못한 강진… ‘숨은 단층’ 조사 시급하다

      어제 오전 8시 26분경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32차례 지진 중 최대 규모이며 호남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역대 최강이었다. 진앙인 부안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에서는 건물 벽이 갈라지고 천장 구조물이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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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대표 자리 ‘철옹성’ 만드는 민주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함께 자신의 방북 비용 및 대북 지원 사업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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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추진… 소송 천국 만들려 하나

      정부가 주식시장 ‘밸류 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액주주의 이해에 어긋나는 이사회의 결정들로 인해 한국 증시가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주식 투자자들의 요구를 법에 반영하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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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제왕적 당대표 이재명의 ‘여의도 독재’

      [김순덕 칼럼]제왕적 당대표 이재명의 ‘여의도 독재’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인정한 바다. 지난달 발표한 정책브리핑 ‘22대 총선 평가와 과제’에 따르면 총선 승패를 가른 핵심 요인으로 첫손에 꼽힌 것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한 불통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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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주호, 대학 총장 ‘관제 동원’… 의정갈등 골만 더 깊게 팔뿐

      [사설]이주호, 대학 총장 ‘관제 동원’… 의정갈등 골만 더 깊게 팔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지역 8개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을 한데 불러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의대 총장 협의회 참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의대 총장 협의회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지방 대학 총장들이 의대 교육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이…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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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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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조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에 건설사들 응찰 외면

      지난주 마감된 10조5300억 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건설사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활주로, 방파제를 포함한 부지 공사는 신공항 총공사비 13조4900억 원 중 78%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건설업계들이 모두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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