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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언론에 재갈 물릴 ‘징벌적 손배법’ 재탕 발의한 野 의원들

      [사설]언론에 재갈 물릴 ‘징벌적 손배법’ 재탕 발의한 野 의원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청래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3년 전 강행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무산된 법안과 골자가 같다. 국내 언론계뿐만 아니라 유엔, 국제언론인협회 등 국제사회에서까지 ‘자유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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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아 한 살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일 것”… 황당한 국책硏

      [사설]“여아 한 살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일 것”… 황당한 국책硏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켜 출산율을 높이자고 한 보고서를 버젓이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세연은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정책 발굴을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국…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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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종부세 1주택자 놔두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누가 납득할까

      [사설]종부세 1주택자 놔두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 누가 납득할까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종부세제 개편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종부세 개편 논의에 호응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와 총…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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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북 확성기 6년 만의 재개 수순… 北 ‘오물 풍선’ 도발이 자초

      [사설]대북 확성기 6년 만의 재개 수순… 北 ‘오물 풍선’ 도발이 자초

      북한이 또 오물 풍선 테러를 자행했다. 엿새 사이에 두 번째 도발로, 주말 사이에 날아든 720여 개를 포함하면 쓰레기와 오물이 든 대형 풍선은 1000개 안팎에 이른다. 정부는 이에 맞서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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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쇄 성폭행범 거주 제한 없어 주민이 떠나야 하는 나라

      [사설]연쇄 성폭행범 거주 제한 없어 주민이 떠나야 하는 나라

      경기 수원지역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살다 나온 박병화가 최근 수원 번화가 오피스텔에 전입하자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곳에 20, 30대 여성이 많이 살다 보니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해 집까지 데려다주고, 일부 주민은 이사 갈 집을…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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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국정 평가 ‘긍정’ 최저, ‘부정’ 첫 70%

      [사설]尹 국정 평가 ‘긍정’ 최저, ‘부정’ 첫 70%

      한국갤럽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1%, 부정 평가는 70%로 나타났다. 4·10총선 이후 두 달째 답보 상태였던 긍정률과 부정률이 3%포인트 내리고 오르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각각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부정 평가의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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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명당’ 만들려고 당헌 또 뜯어고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기존 규정에 사유가 있을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거나 일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닦기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당 안팎…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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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첫 검사 탄핵’ 기각됐지만 ‘공소권 남용’ 지적 무겁게 새겨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재판관 9명 중 반대 5명, 찬성 4명의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이 인용되려…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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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물 풍선에 GPS 교란까지… 北 ‘회색지대 도발’ 철저 대비를

      [사설]오물 풍선에 GPS 교란까지… 北 ‘회색지대 도발’ 철저 대비를

      북한이 어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0발 가까이를 무더기로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 한 번에 쏜 탄도미사일로는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한다. 사거리 350km의 이 미사일은 한국의 대도시와 주요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서북 도서 일대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를 교…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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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中 밀어내기 수출 폭증… ‘G2 갈등’ 최대 피해국 돼가는 韓

      [사설]中 밀어내기 수출 폭증… ‘G2 갈등’ 최대 피해국 돼가는 韓

      미국이 드라이브를 건 대중 무역제재에 유럽연합(EU) 등이 동참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철강, 배터리 등의 국내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미국, 유럽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을 표적으로 과잉 생산된 제품들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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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술과 자동화만이 아닌 사람 중심 AI 구현해야”

      [사설]“기술과 자동화만이 아닌 사람 중심 AI 구현해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정치경제 석학인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가 어제 ‘2024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실리콘밸리가 주도하는 현재 인공지능(AI) 개발은 인간을 뛰어넘는 기술과 자동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올바른 AI 규제와 규…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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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채 상병’ 이첩 당일 尹-국방장관 전화 3통… 뭐가 그리 급했나

      [사설]‘채 상병’ 이첩 당일 尹-국방장관 전화 3통… 뭐가 그리 급했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그제 공개됐다. 또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단초가 된 국가안보실 회의가 있었던 날 대통령실 누군가가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기록도 공개됐다. 항명 …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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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상목 “상속세 부담 완화”… 서둘러야 기업도 증시도 산다

      [사설]최상목 “상속세 부담 완화”… 서둘러야 기업도 증시도 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와 관련해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60%까지 높이는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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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 여사 수사검사 유임… 질질 끌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라

      [사설]김 여사 수사검사 유임… 질질 끌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라

      어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김승호 형사1부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이 유임됐다. 앞서 13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송경호에서 이창수로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이번 인사로 수사의 …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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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채 상병 특검’ 재의 부결… 진실만이 ‘갈등 도돌이표’ 끝내는 길

      [사설]‘채 상병 특검’ 재의 부결… 진실만이 ‘갈등 도돌이표’ 끝내는 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재표결에 참가한 의원 294명 가운데 3분의 2인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야당 의원 179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들이…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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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반도체 ‘특허 전쟁’서 무기 없이 싸우는 韓 기업들

      [사설]반도체 ‘특허 전쟁’서 무기 없이 싸우는 韓 기업들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특허 공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반도체 특허 소송에 휘말리며 견제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미국에서만 국내 대기업들이 26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그나…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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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 이견 좁힌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시키는 ‘나쁜 정치’

      [사설]여야 이견 좁힌 민생법안도 줄줄이 폐기시키는 ‘나쁜 정치’

      21대 국회가 임기 막바지까지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거나, 이견이 거의 없는 민생·경제 법안들까지 줄줄이 폐기될 운명이다.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다면 차기 국회가 법안 상정을 처리한다 해도 최소 몇 개월은 입법이 지연된다. 국민 실생활에 중…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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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이재명이 해야 할 진짜 연금개혁

      [송평인 칼럼]이재명이 해야 할 진짜 연금개혁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이 최근 주간동아와 인터뷰한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다. 그는 “한번은 한중일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발표를 마치니 연금 업무를 담당하던 일본 공무원이 주저하다 질문하더라. ‘한국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어떻게 훨씬 많…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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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北, 한중일 회의 맞춰 위성 발사… 中 옆구리까지 찔렀다

      [사설]北, 한중일 회의 맞춰 위성 발사… 中 옆구리까지 찔렀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곧 발사할 계획이라며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해 어제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그간 준비 중이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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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 격노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

      [사설]“대통령 격노한 게 죄냐”고… 그게 촉발한 모든 ‘호들갑’이 문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말했다. 성 총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고, 국…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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