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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임기 한 달도 안 남기고 “배우러 간다”며 외유 떠난 의원들

      [사설]임기 한 달도 안 남기고 “배우러 간다”며 외유 떠난 의원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막판 외유성 출장이 줄을 잇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5월 중 확정된 해외 출장만 8건이다. 대부분 조사·연구나 의원외교가 목적이라는데,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의원들이 뭘 배우고 무슨 의원외교를 한다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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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사설]의대 증원 협의체 회의록 법원 요구에 “없다”… 황당한 복지부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관련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도자료만 있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 존재 여부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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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명품백 수사’ 늦은 만큼 박절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백’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장면이 최 씨의 몰래카메라에 찍혀 유튜브를 통해 …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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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255만 명에 종합소득세 폭탄… 11년 묵은 과세 기준 바꿔야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수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5월 들어 국세청은 작년보다 82만 명 많은 1255만 명에게 종소세 납부 대상이란 사실을 알렸다. 10명 중 한 명 정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1130만 명이 부과 대상이다. 고물가로 지출이 늘어난 가운데 예상 …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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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칩 살 돈 없어 긁어모은 게임칩으로 연구하는 대학들

      [사설]AI칩 살 돈 없어 긁어모은 게임칩으로 연구하는 대학들

      인공지능(AI) 기술전쟁의 일선에 있는 대학 연구진들이 예산 부족으로 최신 AI 칩을 확보하지 못해 연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하지 못해 급하게 긁어모은 구형(舊型) 게임용 GPU로 연구…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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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원내대표에 ‘찐명’ 사실상 지명… ‘원내총무’ 때로 돌아갔나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다. 4·10총선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오른 박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과반 찬성을 얻었다. 박 원내대표는 친명(친이재명)계 중에서도 핵심인 ‘찐명’으로 꼽힌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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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방심위에 신중하라 지시”… 부적절한 말이지만 오죽했으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심의 결과 줄줄이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신중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어제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논란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결국은 대통령이 좋지…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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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사설]野 ‘채상병특검법 강행’ 與 ‘거부권 예고’…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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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명이 年 28만5000건 정보공개청구… 이 정도면 공무방해

      [사설]1명이 年 28만5000건 정보공개청구… 이 정도면 공무방해

      최근 2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355만 건 중 4분의 1은 민원인 10명이 집중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악성 민원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악성 민원인’ 10명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약 83만 건이었다. 같…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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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거백서, ‘패배 이유’ 있는 대로 써야 약 된다

      [사설]선거백서, ‘패배 이유’ 있는 대로 써야 약 된다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발간을 위한 첫 회의를 어제 개최했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치른 정당이 만드는 선거 백서는 그 선거에서 이기고 진 이유를 정리하고,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다. 발간 책임자가 된 조정훈 의원은 “거침없이 패배 원인을 진단하겠다”며 “누군가 아…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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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자체·중앙부처 286곳 중 현 정부서 규제 준 건 딱 1곳

      [사설]지자체·중앙부처 286곳 중 현 정부서 규제 준 건 딱 1곳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규제 총량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연세대 행정학과 연구팀 등과 공동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중 규제가 줄어든 곳은 ‘0’곳이었다. 중앙 부처 산하의 규제는 지난해 말 4만764…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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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우리가 왜 부자 나라 한국을 지켜주나”

      [사설]“우리가 왜 부자 나라 한국을 지켜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주간 타임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부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며 “우리 병력 4만 명(실제로는 2만8…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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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 말고 2000명 근거자료 내라”

      [사설] “이달 중순까지 의대 증원 승인 말고 2000명 근거자료 내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의대 현장 실사 등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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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MB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김순덕 칼럼]MB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역사에 답이 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17번이나 완독했다는 역사서 ‘자치통감’까지 안 읽어도, 과거 대통령 행적만 돌아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 극복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김대중(DJ),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겉모습만, 그것도 변칙적으로…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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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급 19만 채 누락한 주택 통계… 사실 알고도 3개월간 쉬쉬

      [사설]공급 19만 채 누락한 주택 통계… 사실 알고도 3개월간 쉬쉬

      정부의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작년 주택 공급 실적이 19만여 채나 적게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3개월간 공개하지 않았다. 주택 공급은 통상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린다. 이런 부실 통계에 근거해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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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무총장 아들은 세자”… 선관위 자녀 특혜 오죽했으면

      중앙선거관리위 고위직과 중간관리자 27명이 특혜 채용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어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시행된 291차례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규정 위반 건수가 12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선관위 간부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하면 이들이…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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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더 이상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가 뉴스여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2주년을 전후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022년 취임 100일을 맞아 회견한 뒤로 21개월 만이다. 그해 11월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로 윤 대통령은 신문 1곳, 방송 1곳을 골라 인터뷰와 녹화 대담을 한 것 외에는 언론의 질…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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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영수회담이 협치냐

      [송평인 칼럼]영수회담이 협치냐

      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 방안과 각종 특검법을 들고 와 대통령에게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으니 받아라’ 해서 받을 수도 없지만 받는다고 협치도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는 2개의 민의(民意)가 존재한다. 대통령을 선출한 민의와 국회를 선출한 민의다. 두 민의가 시간차를 갖고 …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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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20일 만의 尹-李 차담회, 어렵게 말문 텄지만 갈 길 멀어

      [사설]720일 만의 尹-李 차담회, 어렵게 말문 텄지만 갈 길 멀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첫 회담을 가졌다. 윤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의 만남이었다. 차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2시간 10분 넘게 진행됐지만 정리된 발표문은 없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의견 일치는 의대 증원은…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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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민 갈등 부추기고 비리 끊이지 않는 기피시설 지원금

      [사설]주민 갈등 부추기고 비리 끊이지 않는 기피시설 지원금

      화장장 발전소 쓰레기소각장 등 이른바 기피시설을 건설할 때 주변 지역에 지역 발전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원금 집행 과정이 불신 받으면서 지원금 제도가 지역 발…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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