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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사설]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내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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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明 기소… 핵심은 공천·국정 개입인데 ‘꼬리 자르기’ 안 된다

      [사설]明 기소… 핵심은 공천·국정 개입인데 ‘꼬리 자르기’ 안 된다

      검찰이 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명 씨는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8070만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2명에게서 2억4000만 …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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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또 걸린 의원 ‘인사 청탁 문자’… 앵글 밖, 국회 밖에선 어떻겠나

      [사설]또 걸린 의원 ‘인사 청탁 문자’… 앵글 밖, 국회 밖에선 어떻겠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지인과의 문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보낸 문자에는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올해 승진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해당 공기업 소속…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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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야 국정조사에 합의한 與野

      [사설]‘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야 국정조사에 합의한 與野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4일 본회의에서 실시계획서가 통과되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국조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조사 대…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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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1년 내내 혼선 키우더니 이제야

      [사설]정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1년 내내 혼선 키우더니 이제야

      정부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상장기업이 합병하는 등의 경우에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상법 개정을 공론화한…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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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원칙 잃은 ‘코인 과세’ 연기… 與野 합심해 ‘빚투’ 조장하나

      [사설]원칙 잃은 ‘코인 과세’ 연기… 與野 합심해 ‘빚투’ 조장하나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마저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소득 있는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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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거부권 30회 vs 탄핵 18명… 정치 실종이 부른 참담한 기록들

      [사설]거부권 30회 vs 탄핵 18명… 정치 실종이 부른 참담한 기록들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치 실종’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소모전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장과 검사 등 공직자 탄핵을 둘러싼 다툼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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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보사 1심 무죄… 과학까지 재단하려 든 檢에 질문 던진 법원

      [사설]인보사 1심 무죄… 과학까지 재단하려 든 檢에 질문 던진 법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제조·판매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 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의 기소 만능…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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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탄선물 준다더니 20일 만에 ‘빈손’ 종료한 여의정협의체

      [사설]성탄선물 준다더니 20일 만에 ‘빈손’ 종료한 여의정협의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여의정(與醫政)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협상 재개의 여지를 남겼지만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도 참여한 의사단체 2곳 …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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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감소… 경기부양 급한데 稅收도 기근

      [사설]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감소… 경기부양 급한데 稅收도 기근

      나라 안팎의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내수 침체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전쟁 공포로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돼 온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차갑게 식어 버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선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적…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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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조은희 김진태 박완수 오세훈… 與 복합 리스크 된 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은희 의원 공천은) 내가 작업 다 해줬지. (서초구청장 중도 사퇴 때문에) 페널티 20% 때릴 거를 5%밖에 안 때렸잖아”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28일 공개됐다. 조 의원이 경선에서 감점을 덜 받도록 룰을 바꿔…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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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시 있어서는 안될 현직 검사의 7개월 당 대변인 활동

      올 4월 총선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한 뒤 낙선 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처리됐다. 법무부는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이 대변인은 2022년 3월 대선…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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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벌써 고개 든 북-미 직거래論… ‘韓 패싱’ 걱정만 할 셈인가

      [사설]벌써 고개 든 북-미 직거래論… ‘韓 패싱’ 걱정만 할 셈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우리 정부는 “가정의 영역일 뿐”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고위 소식통은 “우리를 건너뛰고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상상하기 힘들고 상상하고 싶…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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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꽃바구니 여론 조작” “벼락 맞아 뒈질 집안”… 처음 보는 막장극

      [사설]“꽃바구니 여론 조작” “벼락 맞아 뒈질 집안”… 처음 보는 막장극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막장극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집안에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라는 저주의 표현을 썼지만, 우리는 문제 안 삼는다”고 했다. 김 여사 고모가 당원 게시판 논란…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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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公기관 57곳 수장 공백, 6개월 이상도 24곳… 사업-인사 올스톱

      [사설]公기관 57곳 수장 공백, 6개월 이상도 24곳… 사업-인사 올스톱

      공공기관마다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57곳에서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지만 후임을 뽑지 못했다. 27곳은 임기 만료된 기관장이 레임덕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고, 30곳은 아예 기관장 자리를 비워 놨다. 국정과제 추진의 몸통인…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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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측근 “반도체 보조금 부적절”… 삼성·SK 9.5조 떼이나

      [사설]트럼프 측근 “반도체 보조금 부적절”… 삼성·SK 9.5조 떼이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 임명자가 반도체·청정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집권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게 현실화하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9조5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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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주·교통 대책이 관건

      [사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주·교통 대책이 관건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13개 단지 3만6000채가 27일 선정됐다. 분당이 가장 많은 1만900채, 일산이 8900채, 중동이 5900채 등으로 1기 신도시 전체 주택의 9%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재건축에 본격 시동을 건다. 국토교통부는 선도…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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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윤 대통령은 왜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김순덕 칼럼]윤 대통령은 왜 노무현을 좋아한다고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주자 시절인 2021년 9월,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부른 적이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 서거 때부터 추모식마다 등장하는 곡이다. 높은 음까지 내진 못했지만 “2009년 대구지검에 있을 때, 5월 23일 …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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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동맹-FTA부터 때린 ‘트럼프 관세’… 날벼락 맞은 멕시코 韓 기업

      [사설]동맹-FTA부터 때린 ‘트럼프 관세’… 날벼락 맞은 멕시코 韓 기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 캐나다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자유무역협정(FTA)인 미…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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