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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홈피 마비시킨 파격 금리 신생아대출… ‘영끌’ 자극 경계해야

      [사설]홈피 마비시킨 파격 금리 신생아대출… ‘영끌’ 자극 경계해야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첫날부터 폭주했다. 대출을 시작한 그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는 1시간 넘게 대기해야 접속이 가능했고, 은행마다 수백 건씩 신청이 쏟아졌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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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中에 60% 관세 검토”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사설]“트럼프, 中에 60% 관세 검토” 현실화할 경우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중국을 적성국가로 분류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에 10%포인트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던 기존 방침보다 중국에 훨씬 공격적인 정책이다.…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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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순살아파트’ 저질 골재 업체 9곳, 국토부 검사선 다 ‘정상’ 판정

      [사설]‘순살아파트’ 저질 골재 업체 9곳, 국토부 검사선 다 ‘정상’ 판정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 저질 골재를 납품한 업체 9곳이 국토교통부의 정기검사에서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곳은 사고 발생 이후에 검사가 이뤄졌는데도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철근이 누락…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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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은어, 위장회사, 협력업체 우회… 간첩 같은 기술유출범들

      [사설]은어, 위장회사, 협력업체 우회… 간첩 같은 기술유출범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조사관들은 최근 동아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했다. 기술유출범들이 탈취하는 기술을 암호 수준의 은어로 부르며 수사망을 피해 가는 건 예삿일이다. 반도체 세정 장치를 ‘식기세척기’, 반도체 초임계 세정…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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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설]‘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혐의 47개가 모두 무죄로 선고된 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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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野 ‘증오 발언’ 정치인 공천 배제 선언하라

      [사설]與野 ‘증오 발언’ 정치인 공천 배제 선언하라

      15세 중학생에게 테러를 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토요일 퇴원했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중인 가해 학생을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학생이 정치 집회에 다녀온 짧은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했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치적 동기에 따른 테러였는지는 더 조사해야 알…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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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늘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자영업자 고통 안 보이나

      [사설]오늘부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자영업자 고통 안 보이나

      오늘부터 근로자 수가 5∼49명인 83만7000여 곳의 자영업·중소기업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적용 시기를 2년 미루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형사처벌 등을 받는 리스크를 영세 기업들이 제대로 된 준비 없…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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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나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등 재판 관여는 어느 것 하나 인정되지 않았다.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국…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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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초중고 학부모에 매년 100만원 바우처, 저출산 핑계 선심

      국민의힘이 이달 18일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 1호 공약을 공개한 데 이어 25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초등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무상 지원하고, 초중고교 학부…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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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년여 만에 일단락되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뭘 남겼나

      [사설]7년여 만에 일단락되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뭘 남겼나

      박근혜 정부 때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재상고하지 않는 한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사법 절차는 7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국정 농…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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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134조 재원’ 대책 없인 희망고문

      [사설]“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134조 재원’ 대책 없인 희망고문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방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등에 134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대도시 범위가 확장된 ‘메가시티’의 경우 1시간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사업비의 56%를 민간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등…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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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취객 뒷수발에 파출소 마비… 별도 시설 만들고 비용 물려야

      [사설]취객 뒷수발에 파출소 마비… 별도 시설 만들고 비용 물려야

      코로나 팬데믹이 일단락된 이후 취객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22년 기준 97만 건이 넘는 주취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가 몰리는 심야 시간대에는 아예 파출소의 문을 걸어 잠근 채 소속 경찰관 전원이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취객 뒷수발을 하느라 최일선에서…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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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젠 3대 권역별 병립형… 의석수 계산뿐인 비례대표 흥정

      [사설]이젠 3대 권역별 병립형… 의석수 계산뿐인 비례대표 흥정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권역별 병립형’ 방식으로 급속히 기울자 국민의힘도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막판까지 주판알을 튕기던 양당이 제3지대 세력이 등장하자 자기 밥그릇을 키우는 쪽으로 이해가 맞아떨어진 듯하다. 민주당 제안대로라면 전국을 수도권, 중부…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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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 교과서·교수 특강으로 사교육과 경쟁되겠나

      [사설]AI 교과서·교수 특강으로 사교육과 경쟁되겠나

      교육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사교육 없는 지역’을 확산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어제 발표했다. 초등 저학년생이 돌봄 공백으로 학원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부모 출근부터 퇴근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중고생에게는 대학교…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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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기업에 약속한 美 지원 차일피일… 정부가 나서야

      [사설]韓 기업에 약속한 美 지원 차일피일… 정부가 나서야

      미국 정부가 한국 전기차·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을 늦추면서 정작 미국 기업에는 먼저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혜택을 못 받을 경우 원래 계획보다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우리 기업들로선 속이…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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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3번째 ‘당대표 내 맘대로’… 尹 비정상 당정인식 바꿔야 [사설]

      벌써 3번째 ‘당대표 내 맘대로’… 尹 비정상 당정인식 바꿔야 [사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이의 충돌이 공개 사흘째를 맞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한 위원장이 그곳을 찾아 두 사람이 만났다. 한 위원장은 만남 후에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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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폐지 추진”… 경쟁 붙이는 게 소비자 부담 줄이는 길 [사설]

      “단통법 폐지 추진”… 경쟁 붙이는 게 소비자 부담 줄이는 길 [사설]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의 상한을 제한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의 폐지를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판매점이 경쟁사보다 싼 가격을 제시하게 만들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소비자 편익을 축소시키는 규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단통법이 10년…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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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 대상 이영복 살인 못 막은 警… 하나마나한 출소자 관리 [사설]

      감시 대상 이영복 살인 못 막은 警… 하나마나한 출소자 관리 [사설]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 여주인 2명을 연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도 강간 절도 등으로 2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한 그는 경찰청 예규에 따라 출소 후 2년간 동향 파악 대상자로 지정돼 있었다…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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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김건희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친북 인사에 놀아나서야

      [송평인 칼럼]김건희 못마땅하지만 나라가 친북 인사에 놀아나서야

      김건희 여사를 함정 취재한 사람은 최재영 목사가 아니라 그냥 최 씨라고 부르겠다. 개신교에서 목사라고 부르려면 최소한 어느 교단(총회) 어느 노회 소속인지가 나와야 한다. 그는 2014년 통일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에 방북기를 연재하면서 이력에 안양대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썼다.…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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