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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野 ‘대법 추천 내란 특검’ 합의로 수사 난맥 정리하라

      [사설]與野 ‘대법 추천 내란 특검’ 합의로 수사 난맥 정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내란 특별검사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법안은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맘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특검 후보자를 다 야당이…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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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박정훈 1심 무죄… 부당한 명령 거부는 항명이 아니라는 뜻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조사 보고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지만 박 전 단장이 항명했다는 게 …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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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떠나는 주한 美 대사 “계엄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불행”

      미국으로 복귀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동맹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던 12·3 비상계엄의 밤 상황을 공개했다. 서울에서 2년 반 재직했던 골드버그 전 대사는 이임을 하루 앞둔 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 국면에서 가까스로 통화했던 대통령실 인사에게 “어떻게…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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