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뿜으며 예산 낭비하는 ‘학교 가스 냉난방기’[기고/임기상]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자동으로 증가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태가 심각하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만 18조6975억 원이 사용되지 않은 채 적립됐으며, 총 43조 원의 예산이 현금 지급과 스마트 기기 구매 등으로 낭비됐다. 교육 현장에서 예산이 비효…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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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자동으로 증가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등 실태가 심각하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만 18조6975억 원이 사용되지 않은 채 적립됐으며, 총 43조 원의 예산이 현금 지급과 스마트 기기 구매 등으로 낭비됐다. 교육 현장에서 예산이 비효…
“몇 장을 합성한 것인지 맞혀 보시오.”(아래 사진)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사진이다. 댓글엔 ‘4장’ ‘8장’도 있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미지’라는 답이 가장 많이 달렸다. 정답은? 1장. 사진작가 로프 후이마커르스가 올 5월 초 네덜란드 운하 주변의 봄을 담은 사진…
지난해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된 국가공무원 퇴직자가 3021명으로 9년 새 5.6배 늘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공직에 들어왔지만 1년도 다니지 않고 바로 그만두는 이들이 이처럼 많다는 뜻이다. 재직 기간을 5년 미만으로 넓히면 퇴직자 수는 지난해 1만3568명으로 …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야당 성향 유튜버와 통화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김대남 전 SGI서울보증 감사위원이 이번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몇몇 참모를 통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개된 파일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이 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그제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기밀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벌어졌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감 질의 과정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외교부 공문을 국감장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문서 입수…
원전 세일즈 외교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했다. 중동 유럽에 이어 동남아에도 원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말에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20%까지 내려갔던 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씨가 일으킨 다양한 논란 중에는 룸살롱에서 3명의 검사에게 접대를 했다는 것도 있다. 이후 검사 2명은 불기소됐고 유일하게 법정에 선 나모 검사마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무성했다.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
11월 5일 미국 대선의 승패는 주요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이곳은 미 50개 주 중 천연가스(셰일가스 포함) 생산 2위, 석탄 생산 3위인 화석에너지의 메카다. FTI 컨설팅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州) 경제가 가…
“한국 금융계의 오래된 이슈인 ‘관치(官治)금융’ 논란은 현 정부 들어 ‘정치(政治)금융’으로 한 단계 진화하며 더욱 교묘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략) 대중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자리들까지 정권에 줄을 댄 민간인이나 정치인 출신들의 ‘먹잇감’이 돼 가고 있다는 게 금융권의…
《3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가량 떨어진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 ‘데이터센터 앨리(Alley)’로 이름 붙은 대로를 지나자, 구글(Google)이라고 적힌 간판과 함께 ‘직원 외 출입금지’ 경고 문구가 나타났다. 이곳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
‘라면 먹고 갈래?’에 이은 신종 유혹법인가요. 고양이가 없을 때도 있다니, 나타날 순간을 더 기대하게 만드네요. ―경북 의성에서
정신분석은 갈등에 사로잡힌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려고 받습니다. 모든 분석이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분석가의 문제일 수도, 피분석자가 원인일 수도, 두 사람 모두가 자신들도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분석이 정체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제대로 진행되…
로마 교황청을 담당하는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가 큰 행사가 있는 날이 아닌데도 바쁠 때가 있다. 연설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성베드로 광장으로 나온 교황의 모자(추케토)가 바람에 획 날아가거나 옷이 얼굴을 다 덮어버리는 ‘사고’가 생길 때다.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
《2000년대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창업가로 누구를 뽑을까? 여러 기업가가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소매업을 개척하여 전통 소매 산업을 파괴하고 대체하고 있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꼽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아마존 효과(Amazon Effec…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병헌 ‘극한직업’실적이 바닥이라 해체 위기에 처한 마약반이 국제 마약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잠복수사에 들어간다. 이 상황만 보면 한 편의 형사물이 떠오르지만 이병헌 감독의 ‘극한직업’은 여기서 갑자기 코미디로 방향을 튼다. 24시간 감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손을 꼭 잡고 비행기 트랩에 올랐다. 동남아 3개국 순방 외교. 체코 원전 외교를 다녀온 지 보름 만이다. 해외 방문 때마다 매번 동부인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검찰이 빠르면 이번 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정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국가가 나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 국무총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그 가족들(윤 대통령 부부)을 앉혀놓고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잡혀가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명 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의 수교 75주년 기념일인 6일 양국에선 별다른 행사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친서를 교환했다. 주고받은 친서는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공히 강조했지만, 5년 전 70주년 때와 비교할 때 냉랭해진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시 주석을 가리켜 “존경하는 동지…
강도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불이야!” 소리 지르라는 전문가들이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전이 걸린 일에 더 귀 기울인다는 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 하지 맙시다” 주장도 스스로 혼란에 빠진 자신의 문제를 엉뚱한 ‘도발적 발제’로 돌려 일단 세간의 시선을 끌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