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이강인 병역특례 못받아… 산업분야는 1300명 단계 축소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은 사실상의 병역 특례인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체육 분야의 대체복무는 계속 유지하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1분 출전’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 조정회…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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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상원 ‘韓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의안 발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이 주도해 20일(현지 시간) 제출한 결의안은 한국을 향해 “역내 안보 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 조치들의 해결…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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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인제공 日, 결자해지해야”… 한국당 “지소미아 종료는 자해 행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적반하장과 억지를 부리는 일을 계속하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며 일본의 ‘결자해지’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8월 지소미…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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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거의 마지막 온 것 같다”… 종료 전제 후속조치 착수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의를 하는 중이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1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극적인 반전을 위해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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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주한미군 철수, 전혀 진실 아니다”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 방안 검토설을 공식 부인했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미군 ‘철수’ 기사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미…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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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친서-물밑제안 ‘폭로’한 北… “이치도 모르는 상대” 공개면박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나흘 앞두고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며 ‘찬물 끼얹기’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親書) 내용과 정부의 특별사절단 파견 요청 등 물밑접촉 상황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폭로’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를 향해 “이치도 모르는 상대”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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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韓,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는 안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그게 누군가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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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뇌물혐의 영장 방침…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정조준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건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회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이렇게 답했다. 2017년 10월 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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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강화 ‘민식이법’ 처리 급물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민식이법은 9월 …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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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부의 1주 앞두고… 협상 또 빈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21일 정치협상회의에서도 의원 정수 및 지역구 축소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회의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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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현역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지역구 의원 91명 중 3분의 1(30명) 이상에 대해 컷오프(공천배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 108명 중 지역구 의원 공천 탈락자와 자진 불출마자, 비례대표까지 모두 합쳐 최대 50% 이상(54명) 현역 물갈이를 단행하겠다는 목표다.…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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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만찬 초청에 황교안 “단식중” 거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다”며 이틀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앞으로 주간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 야간에는 국회의사당 앞 천막을 오가는 ‘주청(靑)야국(國)’ 단식에 나서기로 했다. 경호 문제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 천막을 못 …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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