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한일 지소미아는 무엇인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1/28/98575680.1.jpg)
미국에게 한일 지소미아는 무엇인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Q.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미 국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예결정에 이르기 까지 한일 양국을 압박해온 미국이 지소미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아인지 궁금합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김해인 연세…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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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7억 재산 누락’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상고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윤 청장의 상고심…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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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정상 훈훈했지만…‘차세대 전투기 분담금’ 오리무중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협상 난항으로 일부 차질을 빚는 가운데 최근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은 지난 25일 열렸다. 문재인 대통…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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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유시민 요설, 당해낼 자 있나…참 철없는 사람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방송토론을 하는데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참 철없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 탄핵 당하고 궤멸 당하는 거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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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경제 부흥 의지 물거품?…“北 경제 급격한 하강국면 빠질 것”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 부흥 의지에도 북한 경제가 급격한 하강국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3∼2016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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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평화 위한 지혜 달라”…말레이 총리 “DMZ평화 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5분쯤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양국간 협력이 아세안 전체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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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말레이 ‘동방정책’, 한국 ‘신남방’과 조화롭게 접목”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조화롭게 접목돼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스마트시티, 할랄 산업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한·말레이시…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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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안정 취한 듯…병원측 “브리핑 굳이 안해도 될 정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7일 밤 8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현재는 의식을 찾고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28일 오전 11시께 세브란스 기자실에서 황 대표의 오전 회진 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었지만, 1시간 전 돌연 취소…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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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NLL 월선 北선박, 27일 밤 11시30분 우리 해역 최종 이탈”
지난 27일 오전 기관 이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500t급 북측 민간 상선 1척이 월선 당일 밤11시 30분께 우리 관할 수역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 이날 합참에 따르면 북한 상선은 전날 오전 5시59분 백령도 해군전탐감시대 레이더에 최…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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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비위근거 약해’ 조국 방어논리, 법원서 깨졌다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비위 첩보 내용의 실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상당했다는 전제 아래 청와대 차원의 감찰 관련 무마 시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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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상상 초월하는 나경원 탈선…사죄하고 사퇴하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측에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탈선은 절망스럽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원내대표 직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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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황교안이다”…신보라·정미경, 靑 앞 동반 단식 돌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투쟁’ 8일째인 27일 밤 병원으로 옮겨지자 같은 당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황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며 그 뒤를 이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신보라 최고위원과 정미경 최고위원은 28일 새벽 1시께부터 황 대표가 서울 청와대 앞에서 단식 …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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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 방송금지법안, ‘역대 최악’ 국회서 폐기 수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한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지난 7월 말 발…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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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수사’ 檢, 국회 사무처·기록보존소 압수수색
검찰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수사와 관련, 국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국회기록보존소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부터 선거제 개편과 사…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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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우리 모두 황교안…또 다른 黃 나타날 것” 릴레이 단식 시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우리 모두 황교안”이라며 한국당의 릴레이 단식을 시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다”라며 “오늘부터 한국당에서 이 단식을 이어나간다.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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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의혹 적극 반박한 백원우는 누구?
청와대 하명(下命)수사 의혹의 중심에 선 백원우(53) 전(前)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무비서를 지낸 뒤 노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내 민정수석 업무에 밝은 백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5…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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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차관, 29일 남북연락사무소 출근…금강산 논의 주목
서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출근한다. 금강산 문제를 두고 남북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서 차관이 연락사무소를 찾으면서 관련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서 차관이 오는 29일 연락사무소로 출근해 현지에서 업무를 할…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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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檢출석 또 불응…조국 부자는 진술거부권 행사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가 28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정 교수 측이 불출석 사유서…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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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나경원 겨냥 “국가 망신…국가안위 팔아먹는 매국세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측에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를 요청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미국 당국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국가적 망신”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석 몇개를 위해 국민의 열망인 한반도 평…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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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靑 하명논란에…“김기현 첩보, 단순 이첩…조국에 보고할 사안 아냐”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분장에 따른 단순 이첩이며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지난해 6·1…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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