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30일 종료…‘슈퍼예산’ 올해도 법정 시한 넘기나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513조원의 ‘슈퍼예산’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30일 종료된다. 국회법 제85조의 3 2항에 따르면 예결위가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국회의장이 여야 교…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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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주 전 대장 “외교·안보 고립무원…무장해제 됐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과 안보와 관련해 각각 ‘고립무원’과 ‘무장해제 된 상태’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전 육군 대장은 30일 오후 충남 아산시 일원에서 열린 이건영 전 자유한국당 아산을 당협위원장 토크콘서트에 참가해 “국방은 외교와 안보가 함께 톱니바퀴처…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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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 심장부에 휘날린 태극기…한국계 佛장관 “가슴 뭉클”
프랑스 경제 정책의 심장부에 태극기가 휘날렸다. 한국계 세드릭 오 프랑스 경제재정부 디지털 국무장관은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프랑스 경제재정부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재정부에서 ‘한-프랑스간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협력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동…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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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연의 잡학사진]인도·필리핀 순방 마친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1/30/98605235.1.jpg)
[원대연의 잡학사진]인도·필리핀 순방 마친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인도와 필리핀을 공식 방문했다. 양국 해군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른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해군 간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먼저 인도를 방문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인도 해군참모총장 및 인도군(軍)…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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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탈북민 10여 명 베트남 당국에 체포…中으로 추방”
탈북민 10명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된 뒤 중국으로 추방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탈북민 지원단체는 당시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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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인사 ‘장어집 회동’ 의혹에 “선거개입 정황 드러나”
자유한국당은 30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 2018년 6월 울산의 한 장어집에서 청와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방선거 1년 전부터 계획된 청와대-황운하 발 대국민 선거사기극, 검찰 수사의 칼끝은 문재인 정권 핵심을 가리키고…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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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휴양지’ 저도, 12월 1일부터 출입제한…3월 재개방
대통령 하계휴양지로 알려진 경남 거제시 ‘저도’(猪島)가 내일부터 3개월간 일반인 관광객을 받지 않는다. 30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2020년 2월29일까지 저도 일반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국방부·해군·거제시 간 협약에 따른 것으로, 기관은 해군 …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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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식이법 ‘우선 처리’ 요구…여당이 외면한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민식이법’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에 대한 여야의 비판에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당이 차갑게 외면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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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감금 제도 상임위 통과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를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는 체납자 감치제도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억원 이상 상습체납자를 30일간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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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의장·민주당, 민생법안 볼모 사과하고 본회의 열라”
자유한국당은 30일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권력은 법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이 법적 절…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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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탈북민 10명 中 추방…탈북단체 “韓대사관, 전화 한 통도 안 해”
탈북민 10명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된 뒤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탈북민 지원단체는 당시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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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정미경, 황교안 만류에도 계속 단식…“투쟁 진행 중”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과 정미경 최고위원은 30일 황교안 대표와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중단을 요청하신 뜻은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공수처법, 연동형비례제 선거법 철회의 우리의 투…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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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민 생존 걸린 北 관광, 남북미 합의하면 돌파 가능”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도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처럼 보인다. 강원도와 경기도 등 북한 접경지대에도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외치던 ‘평화 경제’에 대한 기대보다 교류 단절에 따른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행보가 유독 눈에 띈다. …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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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현실화될 수 있다”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가 조건부로 연기됐다. 조태용 전 외교부 제1차관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시절 지소미아 체결을 주도했다. 지소미아 파동 3개월,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잃었나. 그를 만나 물었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보나. …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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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 맞춰 기관 이름 바꿔…과거 태만 가리고 국민 혼란 가중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매년 연구개발(R&D)에 조 단위 예산을 집행한다. 올해는 7조 원을 지출했고, 내년에는 8조 원 가까운 예산을 R&D에 들일 예정. 이러한 노력 끝에 거둔 성과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도록 돕는 곳이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연구성과실용화…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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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신청 안 해…민생법안 볼모? 거짓 프레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정쟁의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에 대해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새빨간 거짓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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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아베, 탄도미사일이 뭔지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북한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것을 맹비난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국가안보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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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통일장관 방미 비난…“사대의존으론 남북관계 절대 안풀려”
북한 매체가 30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방미와 관련해 사대의존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스스로 불러온 수치와 망신’이란 제목의 론평에서 김연철 장관은 미국에서 “보기드문 랭대”를 받았다며 미 국무장관은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수용하지…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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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자-검사 접촉제한’ 훈령 강행… 알권리 침해 우려
법무부가 구두 브리핑을 없애고 기자의 검사·수사관 개별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담긴 법무부 훈령 시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은 빠졌지만, 취재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들이 남아 있어 ‘알 권리 침해’ ‘깜깜이 수사’라는 우려는 여전하다는 비…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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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5년刑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30·수감 중)와 최종훈 씨(30·수감 중)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최 씨에게…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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