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할 듯… 의협 “의사 82%가 반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6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사이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통보할 계획이다. …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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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초1 모두 저녁까지 돌봐준다”…‘늘봄학교’, 2학기부터 전국 도입
정부가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봄학교 적용 대상을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당초 분리돼 운영되던 초등학교 ‘…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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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이르면 7일 발표… 의사단체 총파업 예고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7, 8일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연휴 직후부터 의료 현장에서 대규모 진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 “의대 증원 강행 시 총파…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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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독도 책 추천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진정한 주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독도 관련 서적을 추천하면서 “우리가 독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고 지킬 때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집필한 ‘독도 바닷속으로 와 볼래?’를 추천하며 이…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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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등 보장받고 지방근무 ‘지역필수의사’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장학금과 전공의 수련비용, 주거 지원, 교수 채용 등을 보장받고 전문의 취득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의료사고 시 형사처벌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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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화계 블랙리스트’ 징역 1년2개월 조윤선, 재상고 포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2/02/123350362.1.jpg)
[단독]‘문화계 블랙리스트’ 징역 1년2개월 조윤선, 재상고 포기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형을 조기에 확정하…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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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 마시고 설사했다”…해외직구 식품서 나온 ‘이것’
해외 직구 제품들 중 체중 감량 효과를 내세운 일부 제품에서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1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이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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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마비’ 재발 막는다…“1만7천개 정보시스템 등급 손질”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만7000개에 달하는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전면 재산정한다.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이었던 ‘행정전자서명(GPKI)’처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거나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은 1·2등급으로 관리하고, 사용량이 적거나 불필요한 시스템은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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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디지털 인감’으로 바뀐다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 제도’가 디지털 인감으로 개편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며 “연말까지 420여 개 …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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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무효” 해녀가 이겼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절차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당국과 마을회간의 갈등이 빚어진 지 7년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행정 소송…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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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공무원 사상 첫 ‘직위해제’
서울시가 지난해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 중 1명을 직위해제했다. 근무 평가로 공무원을 직위해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근무 평가에서 4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했으며 그중 1명을 직위 해제했다.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된 …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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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1.1%’ 신생아 특례대출 첫날 신청 폭주…30분 넘게 대기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 오전 신청 사이트에 신청자들이 몰려 한 때 한시간 넘는 대기 알림이 발생했다. 다만 대기 시간은 현재는 30분대로 줄어들면서 점점 신청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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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방산지원 ‘수은법’-전세사기법 등 평행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기준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624건에 이르지만, 여야 모두 7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채비에 나서면서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이 예고된 상태다. 여기…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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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투표 변질”…간부평가 두고 고심하는 공정위[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26/123250805.1.jpg)
“인기투표 변질”…간부평가 두고 고심하는 공정위[세종팀의 정책워치]
연말 연초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분위기가 뒤숭숭해집니다. 매년 공정위가 실시하는 상향식 간부평가 때문입니다.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고 조직 문화를 바꾸자며 도입된 제도가 인기 투표로 변질돼 스트레스만 준다는 토로가 끊이질 않습니다.공정위는 매년 12월 초 약 2주간 간부…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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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옛날이여’ 9급 공무원 인기 급감… 경쟁률 32년만에 역대 최저치
“월급 200만 원으론 평생 벌어도 집도 못 살 것 같아 공무원 시험 준비를 그만뒀어요”광주에 사는 김정환 씨(29)는 “2018년부터 5년간 9급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지난해 민간 기업에 취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공무원 사회의 경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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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준비 부족… 2년 유예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계 각지에서는 유예를 호소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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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인사 청탁-뇌물 받은 의혹’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7/123090779.2.jpg)
[단독]檢, ‘인사 청탁-뇌물 받은 의혹’ 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이날 김…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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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재판지연 해소 위해 ‘시니어 판사’ 도입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7/29/120474782.2.jpg)
[단독]법원, 재판지연 해소 위해 ‘시니어 판사’ 도입 검토
법원행정처가 경륜 있는 판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계속 활용하는 ‘시니어 판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 부족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니어 판사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시…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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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지연에 폴란드 30조 무기수출 날릴판” 정부-기업 호소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 성사의 전제 조건인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정부와 기업들이 나섰다. 국회가 총선 체제로 완전히 전환되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모르니 경쟁국에 계약을 빼앗기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것이다. …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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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사무관들 달래기 나선 최상목 부총리[세종팀의 정책워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23/123196928.1.jpg)
MZ세대 사무관들 달래기 나선 최상목 부총리[세종팀의 정책워치]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먼저 컴퓨터를 끄고 퇴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최근 기재부 직원 모두에게 이 같은 단체 쪽지를 보냈습니다.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유연근무일이니 간부들부터 모범을 보여 일찍 퇴근하라는 내용인데요. 기재부는 매월 둘째, 넷째…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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