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동시 전면등교는?…“멈춰선 안돼” vs “방역이 우선”
이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학교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전면등교를 지속해야 할 지를 두고 교육계와 의료계가 뚜렷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계는 전면등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소아·청소년…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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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학교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전면등교를 지속해야 할 지를 두고 교육계와 의료계가 뚜렷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계는 전면등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소아·청소년…
이른바 ‘아들 50억원’ 논란과 관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에서 앞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곽 전 의원을 통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
중학생인 여자친구의 음란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영상을 추가로 촬영해 보내라고 협박한 고3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고정금리여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0.75…
친누나를 살해한 후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자신들이 보호·양육하던 시설 내 아이들을 바닥에 맨발로 세워둔 채 훈육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종사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핀잔을 주는 친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동생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연말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가치로는 0.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면적은 2억5674만㎡(256.7㎢)이며 전체 국토면적 10만413㎢의 …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공약 사업 삭감에 나섰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예산으로 힘 빼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26일 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과 상생주택 등에 제동을 걸었다. 안심소득과…
금요일인 26일 전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최대 10도 가량 떨어져 추위가 이어지겠다. 동해상 일부 지역은 저녁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낮아져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부내륙은 -5도 이하, 그밖의 내륙도 0도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26일 예정대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수원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드디어 막을 올린다. 이번 겨울 FA 시장에는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포함돼 더욱 눈길을 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FA 승인 선수 14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2022년 FA 승인 선수는 KT 위즈 장성우 허도환 황재균, 두산 베어스…
자신이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하고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이 양모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재차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달부터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일상회복을 당장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여러 근거를 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단하게 된다면 한달도 못채울 정도로 준비없이 시작한 것을 자인하는 모양새일 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늘 26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 후보실에서 아이보시 대사를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윤 후보는 한일관계에 있어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시대’를 여러 차례 공식…
라이언 세세뇽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시달린 토트넘이 무라에게 일격을 당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토트넘 부임 후 첫 패배를 당했다. 토트넘은 26일 2시45분(한국시간) 슬로베니아 마리보르 류드스키 브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무라와의 2021-22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
소아·청소년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교육당국이 백신접종 권고 수준을 높일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금까지는 접종 강요 분위기 조성을 경계해왔지만 감염병 상황이 악화하면서 접종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저(低)탄소 사회로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소세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탄소세와 관련해 “탄소 발생량을 줄이면서 기업이 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제로금리 시대’가 20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1%대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최근 3개월 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한은이 내년 1, 2월 추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도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 이 같은 전망치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