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몰래 변론’ 12일만에 수감자 보석 허가… 담당 판사는 다음날 퇴직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대한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들로부터 지난해 1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건설업자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당시 건설업자…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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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대한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들로부터 지난해 1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건설업자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당시 건설업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사 관계자를 최근 불러 전환사채(CB)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19일 S사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
‘객이 와서 전하기를 나라가 없어졌다 하기에 미칠 듯한 심사에 눈물 흘리며 처참해지네. 발꿈치 들고 어찌 청산의 흙을 밟으랴. 문 걸어 닫고 대낮 하늘의 해를 보지 않네.’ 1910년 경술국치 소식을 들은 운암(雲巖) 정두흠(1832∼1910)은 이런 내용의 한시 손명사(損命詞)를 남…
전시장 문을 열면 흰 덩어리 2개가 붙어서 빙글빙글 돈다. 한 행성의 3D 버전 같기도 한데, 군데군데 숫자 팻말이 있다. 뒤에 놓인 세 개의 나무 막대는 서로 닿을 듯 닿지 않으며 사방으로 허우적댄다. 작품 ‘모르는 마을’(2021년)이다. 답답함이 몰려오는 이 전시 ‘Maybe i…
국회의원 시절 기밀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5)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
26일 개막하는 국립극단 신작 ‘엔젤스 인 아메리카―파트 원: 밀레니엄이 다가온다’에는 독특한 인연의 두 배우가 한 무대에 선다. 권력욕에 눈이 먼 변호사이자 극우 백인 보수주의자인 ‘로이’ 역의 박지일(61)과 드래그퀸(과장된 여성성을 연기하는 여장 남자)이자 흑인 간호사로 에이즈 …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달 14일 처음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판결인 셈이다. 25일 대법원 2부(주…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광풍의 시대. 근로소득에 대한 냉소가 커지고, 그중에서도 육체노동의 가치는 더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꿋꿋하게 현장으로 향하는 젊은이들도 있다. 공사장, 제조공장 등 일감이 있다면 어디든 간다. 그리고 본인의 노동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주변에서 “힘들게 조금…
국내 동물원의 동물복지 수준과 서식 환경이 심각하게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사이언스가 발행하는 과학잡지 어린이과학동아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과학프로젝트 ‘우리동네 동물원 수비대’(우동수비대)가 전국 동물원 149곳의 동물사육장 379개소의 동물복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물이 제…
영국 정부가 문어와 게, 바닷가재를 고통을 느끼는 동물로 인정하고 앞으로 동물복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산 채로 끓는 물에 넣거나 생식을 하는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이달 19일(현지 시간) 런던정경대 연구팀이 낸 보고서를 토대로 오징어와 문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3·수감 중)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의원(사진)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5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전 의원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
2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국제선 도착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21개월 만에 첫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찾아와 밝은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시행에 따라 제주도를 찾은 싱가포르 관광객 등 20명은…
미국 방산업체인 보잉과 ‘제너럴 아토믹스 전자기 시스템(GA-EMS)’은 지난달 29일 미 육군과 30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공개했다. 현재 미 해군이 함정에 장착해 쓰는 레이저 무기 출력인 150kW의 두 배에 달하는 성능으로, 아군에 달려드는 적 항공기와…
미성년자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사람의 외모를 본뜬 성인용품)은 수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25일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입업자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
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158억90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경선에 참여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7억4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59명의 10월 재산…
대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며 여야 후보들의 ‘이미지 전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부드러운 톤의 백발을 유지하던 이재명 후보는 다시 흑발로 변신했고, 캐주얼한 옷을 입기 시작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마가 훤히 드러나는 머리 스타일과 짙은 눈썹 메이크업이 눈에 띈다.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개 팀 모두 2021∼2022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 진출했다. 맨체스터 시티는 25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A조 5차전에서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맨체스터 시티는 …
리오넬 메시(파리생제르맹·PSG·왼쪽)가 25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경기장에서 열린 2021∼2022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 시티와의 조별리그 A조 5차전 경기에 선발 출전해 실점을 한 뒤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메시는 후반 5분 킬리안 음바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