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좁쌀 규제’ 없앤다…야영장 텐트 소재 제한-폐교건물 대부 제한 완화
야영장의 텐트를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5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폐교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생활속 규제…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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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의 텐트를 천막으로만 만들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가 사라진다. 5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폐교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생활속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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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 직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거나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한 유통·식품제조업체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 등 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 37곳에서 차별적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LG에너지솔루션은 21일 한웅재 법무실장 부사장 승진 등 총 14명 규모 정기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2025년 임원 인사 승진 규모는 작년(24명, 부사장 1명·전무 4명·상무급 19명)보다 대폭 축소됐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쳤다. 한웅재 부사장과 함께 은기…
미국 반도체 제조사가 만든 IC칩 141억원 상당을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미국 제조업체의 국내 유통대리점 이사 A씨를,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
연락 두절된 직원이 똑같은 레시피로 만든 메뉴로 새 가게를 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직원이 잠수 후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메뉴로 가게를 오픈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영업자 A 씨에 따르면 직원은 몇 차례 월급을 가불로 요…
GS리테일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4배에 육박하는 자금을 확보했다.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총 1500억 원 모집에 56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800억 원 모집에 2200억 원, 3년물 700억 원 모집에 34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작은 정부 십자군(crusade)’과 ‘규제 리셋(reset·초기화)’을 통해 미 연방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밝혔다.머스크는 20일(현지 시간)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
1300만원 상당의 케타민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베트남 유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20대)씨에게 징역…
이마트는 21일 초겨울 제철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2~28일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겨울 대표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한다.가장 눈길을 끄는 품목은 올해 첫 출하 된 겨울딸기 ‘설향’이다. 시즌 초반 품질이 뛰어나고 당도가 높은 딸기를 1팩(500g)에…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통보를 한 것을 두고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현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무리한 불법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대책위원장을 맡…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
“사장이 아니다”며 마트 직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한 40대 악덕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마트 사장으로서 지난 7월부터 수천만 원의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공익광고 모델이 됐다.국방홍보원은 20일 군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고 장병 사기 진작하기 위한 공익광고 ‘나의 국군, 모두의 영웅’을 공개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1일 “가상자산은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라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대신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
대구지검은 21일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이 범행…
5년 전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해킹해 당시 580억 원 상당(현재 약 1조4700억 원)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처음이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을 받은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유례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맞섰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쿠팡과 자회사 CPLB가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소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소관 특활비 82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