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뜻은 헌재 일하지 말란거냐”
헌법재판소 측이 국회가 헌재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재판관 체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며 국회를 비판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달 재판관 3명이 퇴임…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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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3/130415628.1.jpg)
[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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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8일 처리를”… 野 “반도체 위기 주52시간제 때문 아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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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 요청에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 이를 둘러싸고 엇갈린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제2의 금…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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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전차 부품 車의 2배… K방산은 ‘新성장엔진’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로 향후 5년 동안 1조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국군의 날을 나흘 앞둔 9월 27일 경남 창원 STX엔진 공장에서 만난 이상수 대표는 “이번 성과로 국산화 자부심을 넘어 수출 확대를 통한 실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K방산 최…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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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년전 ‘번개사업’으로 첫발… 이젠 잠수함-전투기 수출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전차와 잠수함, 초음속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1971년 한국 최초 방위사업인 ‘번개사업’ 이후 불과 50여 년 만에 K방산은 수출 글로벌 톱4를 목표로 할 정도로 성장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다음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K방산의 도전은 점…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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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석달만에 美군함 정비사업 또 수주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정비·보수(MRO) 사업을 연이어 수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업 협력’ 요청 이후 한미 조선·방산 분야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화오션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유콘(USNS YUKON)’함의 정기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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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양극화 해소에 재정 적극 풀 것… 尹 내년초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신년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한 노동, 교육, 주택, 자산 및 소득과 관련된 종합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날 집권 후반기 첫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에서 ‘양극화 해소’를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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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료 선진국 디딤돌 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한 총리는 “간호법 제정은 의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은 내년 6…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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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료계 “내년 의대 정시 1차합격자 줄이자” 선발 축소 요구 논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3/130415604.1.jpg)
[단독]의료계 “내년 의대 정시 1차합격자 줄이자” 선발 축소 요구 논란
의사단체가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2025학년도 의대 합격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수시 미충원 이월 중단’과 ‘정시 1차 합격자 배수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에선 “수시와 정시 합격자가 최대 절반으로 줄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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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생 돌아올것” 이주호의 희망회로[기자의 눈/여근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1/13/130415602.1.jpg)
“내년 의대생 돌아올것” 이주호의 희망회로[기자의 눈/여근호]
1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거론하며 “교육부가 대학의 요구를 들어주며 (출범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또 “의대 교수·학장 및 교육부가 설득하고, 오해를 풀고, 원하는 부분을 들어주면 의대생도 돌아올 것”이라며…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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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리그’ 체육회… 이기흥 직무정지에도 3선 출마 승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69)의 3선 출마를 12일 승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 채용에 따른 업무방해,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 하루 만이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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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위해… 사랑으로 버무리는 김장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김치를 담그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저소득 가정 500가구에 10kg씩 전달될 예정이다.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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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사채… 尹 “불법추심 악질 범죄 뿌리 뽑아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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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군무원 살해 軍장교, 내연관계 유지 힘들자 계획범죄
육군 중령(진급 예정)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이 이성 교제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범행 전 휴대전화로 포털에서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해 실제로 사용한 점을 미루어 고의적인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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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사상품 순위 조작 혐의’ 쿠팡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순위 조작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소…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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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정보 1.4TB 털었다” 로펌에 37억 코인 요구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이 해킹그룹으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주지 않으면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한 법무법인은 해킹 협박 이메일을 받았다며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모…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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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품달’ 배우 송재림 숨진채 발견… 유서 남겨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우씨왕후’ 등에 출연한 모델 출신 배우 송재림(39·사진)이 12일 사망했다. 12일 서울 성동경찰서와 연예계에 따르면 송 씨는 이날 낮 12시 반경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점심을 같이 먹기로 한 송 씨의 친구가 자택을 방문해 송 씨를 발견…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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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야” 53% “안해도 돼” 45%… 안하는 이유 1위 ‘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2년 전보다 늘어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하지만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미혼 남녀 모두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꼽았다. 12일 통계청에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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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사진 파일 추가 44만원”… ‘스드메’ 갑질
지난해 9월 결혼한 장모 씨(32)는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를 빌리면서 100만 원의 대여료 외에 6만 원의 ‘피팅비’를 따로 냈다. 빌릴 드레스를 미리 입어 보려면 다섯 벌당 3만 원을 따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장 씨는 “그나마 추가 비용이 적은 곳을 고른 게 이 정도다”라며 “결…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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