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이혼판결 내린 대법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대법원이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당사자인 70대 남성이 항소심 과정에서 숨진 사실을 모른 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보관하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 대신 소송을 진행해 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70대 A 씨…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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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의 당사자인 70대 남성이 항소심 과정에서 숨진 사실을 모른 채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14개월간 보관하고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 대신 소송을 진행해 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70대 A 씨…
‘성남 FC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1일 열린 공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검찰은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집단 퇴정하고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직원과 전 성남…
내년부터 서울 하늘에서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이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30년 상용화를 앞두고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에 나선다. 시범 운행을 거쳐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체계가 완성되면 대…
서울 홍제천과 도림천에 이어 세곡천이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선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강남구 세곡동 세곡천 일대에서 ‘세곡천 수변활력거점’ 개장식을 진행했다. 수변활력거점은 서울 내 소하천과 실개천 주변을 시민들의 여가·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서울형 수변감성…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는 ‘영등포 대전환’의 시발점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임기 반환점을 돈 최호권 구청장(62)은 6일 서울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현장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영등포 로터리 고가는 지난달 25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
경기 지역에 야간-휴일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40곳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고양시 지축아이제일병원과 남양주시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경기도내 17곳이었던 달빛어린이병원이 현재 28곳으로 늘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
“불법 이민 근절”을 외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트럼프 1기’ 당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지낸 톰 호먼(63)을 차기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관장할 ‘국경 차르(제정 러시아 황제)’로 지명했다. 7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수지 와일스 대선 캠프 공…
종신직인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여성 최연장자이며 진보 성향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70·사진)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진보 진영 일각에서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0일 전했다. 푸에르토리코계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재직 중인 그는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됐다. 30년 만의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뽑히며 ‘소수 여당’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향후 일본 정국 향방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야당 의견을 성실하고 겸허하게 들으며 모든 것을 결정해 가…
올 9월 레바논 남부 티레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몸의 40%에 3도 화상을 입은 2세 여아 이바나 스카키에가 지난달 29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병원에서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다. 이스라엘군은 10일에도 레바논 전역,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등에 공습을 가해 사상자가 속출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겸 전 국방장관이 11∼15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을 만난다고 중국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후 양국의 첫 고위급 접촉…
나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카메라에 찍히는 ‘불법 촬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데…. ‘분노 유발자들’ 코너에선 불법 촬영 재범률이 높은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의 영향은 아닌지 살펴본다.
충남도는 해양레저 활동 및 해양환경 교육을 접목해 개최한 ‘제5회 해양 플라스틱 사냥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회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도민 참여형 연안 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도가 주최하고, 태안해양문화진흥원이 주관한 행사는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충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농촌형 일자리 지원 사업인 ‘도시농부’ 참여자 집중 모집 운동을 펴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12월까지 △지역축제 행사장 현장 홍보·접수 △사회단체 등 집중 홍보 △기존 도시농부 지인 추천 △대도시민 도시농부 참여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도…
대전시는 6조6771억 원 규모 내년 예산을 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2.2%(1441억 원)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 5조5470억 원, 특별회계 1조1301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5%(793억 원), 특별회계는 6.1%(648억 원)가 각각…
강원 춘천시가 관내 병원의 안정적인 응급의료 유지를 위해 응급실을 운영하는 3개 병원에 35억 원을 지원한다. 11일 춘천시에 따르면 전공의 공백 장기화 여파로 인한 응급실 의료진 추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원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인성병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지난달 16일 인천 남동구 논현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의실. 조성진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치매 바로 알기’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대학병원 전문의가 직접 복지관을 찾아와 강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복지관을 찾아온 노인들로 50여 석 규모의 강의실은 만석을 이뤘다. …
인천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낡은 가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혐기성 소화조를 철거하고 1214억 원을 들여 유기성 폐자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처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8∼15일을 ‘인천 글로벌 톱10 도시 주간’으로 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30여 개국의 잠재 투자자와 정부 대표단 500여 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외국 투자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