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인 할인’ 받은 금액은 실손보험 청구 안돼”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비를 할인받았다면 할인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까지 실손보험을 통해 지급하면 할인 금액만큼 추가 이익을 얻게 돼 ‘실제 손해 보장’이라는 보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24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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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17세…法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지난해 대구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17세 여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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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휴대전화 번호 교체…“소통 시스템 변화올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소통…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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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비온뒤 27일부터 영하권 ‘뚝’…수도권 첫눈 가능성
이번 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기온은 27일부터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다. 이날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선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24일 기상청에 따르면 25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26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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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섀도 공격으로 북한군 500명 사망” 우크라 매체 주장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현지에 파병됐던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RBC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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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삼성 5세대 HBM 납품 승인 위해 최대한 빠르게 노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열풍에서 소외돼 온 삼성전자가 연내 5세대 HBM(HBM3E)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홍콩…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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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배터리社 파산에 ‘골드만 1조 손실’ 일파만파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스웨덴 노스볼트가 파산 절차를 밟으며 그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스볼트 성장성을 낙관하고 1조 원을 투자했던 골드만삭스는 거액을 날리고 관련 협력업체 타격이 예상된다. 시장에 전기차 캐즘(수요둔화) 우려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23일(현지…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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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금고형 이상땐 입지 타격…벌금형 이하땐 ‘반전’ 기회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점점 ‘유죄’ 이미지가 각인될 것이다. 그게 가장 걱정이다.”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두 번째 사법리스크 분수령을 하루 앞둔 24일 이 같이 말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25일…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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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개 글 중 12개만 수위높은 비방” vs “똑부러지는 韓 어디갔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는 “한 대표와 가족 명의 글 1068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중 12개 글에만 수위 높은 비방이 포함됐다”…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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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러닝머신 소리도 안들려”…LH, 1등급 층간소음 기술 적용한다
“층간소음이 기준치 이상 발생했습니다. 주의를 부탁드립니다.”21일 찾은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층간소음기술연구소 ‘db(데시벨)35랩’에서 연구진이 1.2kg 무게 임팩트볼을 바닥에 3번 떨어뜨리자 벽면에 붙은 월패드에서 이 같은 알림이 경고음과 함께 떴다. 월패드 하단 바닥…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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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 법안…“통신비 절감” vs “지원금 축소 역효과”
가계 통신비 인상 주범으로 지목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일각에선 통신비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21일 여야 논의 끝…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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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번째 고비’…내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벌금형이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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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추도식에 신사참배 인사 참석… 日정부 뒤통수쳤다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24일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해 논란이 되자 정부가 행사에 불참했다. 이날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정무관(차관급)은 내빈 인사에서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일본의 전쟁 중 노…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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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강제노역에 ‘기쁨’ ‘활약’ 표현한 日…이름뿐인 추도식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해 주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솔직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을 주최한 나카노 고(中野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장은 차별받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도하는 자리에서 감사…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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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충성파 마가’, 인준 필요없는 백악관 요직에 대거 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주요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상원 인준이 필요없는 백악관 요직엔 대선 캠프와 1기 행정부 참모 출신 같은 이른바 ‘충성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념 지지자들)’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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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의선-아키오 회장, WRC 일본 랠리서 재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4/130489875.2.jpg)
[사진]정의선-아키오 회장, WRC 일본 랠리서 재회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WRC 일본 랠리가 진행중인 나고야 도요타 스타디움의 도요타 가주레이싱팀 서비스 파크에서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오른쪽)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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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군무원에 징계부과금 117억 부과…사상 최고액
군 당국이 방산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으로 수십 억 원의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17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10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비리 공무원에게 법원 선고나 해당 부처의 자체 징계 처분과 별도로…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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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 ‘오빠’ 조용필, 1만5천관객 인생을 하나로 아울렀다
“팬들이 절 아직도 ‘오빠’라고 부릅니다. 내 나이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콘서트 ‘조용필&위대한탄생’. 검은색 선글라스에 빨간색 재킷을 입고 무대에 등장한 ‘가왕’ 조용필(74)이 1만5000여 명의 관객 앞에서 …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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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나왔네”…지난해보다 1주일 늦춰진 딸기 시즌
대형마트가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 판매 시즌에 돌입했다. 기후 변화로 지난해보다 1주일가량 늦어졌다. 초기 물량이 많지 않아 가격은 지난해 대비 소폭 올랐다.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는 11월 중하순부터 딸기를 선보였다.지난해 대비 약 1주일 늦어진 것으로 올해는 더위를…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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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트럼프, 尹에 취임 전 만나자고 먼저 3∼4차례 말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는 뜻을 수차례 전했다고 밝혔다.신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11월 7일 양 정상 통화 때 배석했다”며 “사실 먼저 만나자는 말은 트럼프 당선인이 3~4차례 했다”고 말했다…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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