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광장］『北 「６월 위기」는 없다』

북한은 식량위기의 최대고비라는 6월말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6월위기설」은 북한의 작년 곡물생산량(3백69만t)이 올해 필요한 5백70만t에 2백만t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양만으로는 6월말까지는 지탱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최근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여러 채널의 식량지원을 감안하면 6월 이후에도 큰 위기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당국의 대체적인 견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북한으로 이미 반입됐거나 반입예정인 곡물량은 53만t으로 이 정도면 7월말이나 8월초까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북한으로 들어간 곡물량은 총 21만t. 중국에서 들어간 것이 18만t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3만t이 들어갔다. 또 올 5, 6월 중에 도입됐거나 도입이 예정된 양은 △WFP 12만t △중국 20만t(원조분 7만t, 교역분 13만t)△베트남 1천t을 포함, 32만t이 넘고 있다. 이처럼 이미 반입이 확정된 물량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이 총 2천여만달러규모의 지원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우리 정부가 옥수수 5만t을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북한이 식량위기를 맞는 시점은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라는 게 정부당국의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변화는 이미 지난 1차 북경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에서 북측이 『5월은 지난번(3, 4월)같지 않다』며 식량난 완화에 자신감을 보인데서도 엿볼 수 있었다고 당시 우리측 대표단은 전했다. 최근 북한전문가들이 북한의 식량난을 다소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 같은 분석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우선 이 같은 낙관론은 하루 평균 식량배급량을 1백g이라는 최저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식량을 지원한다 해도 「기아상황」을 조금 완화시킬 뿐이지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반론의 요지다. 결국 일시적 위기는 모면할지 모르지만 배급체계의 와해나 또다른 자연재해 등이 겹칠 경우 북한의 식량난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