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안철수 “표현의 자유 위한 옴부즈만위 구성”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할 날이 성큼 다가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5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은 그동안 겪어내야 했던 절망과 혼란을 걷어내고 또 다른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장미 대선’이라 불리는 이번 선거와 결과 그리고 그 미래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바로 그들, 국민 앞에 8명의 대선 주자가 나섰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9주년을 맞아 8명의 대선 주자들에게 체육 및 대중문화와 관련해 물었다. 물론 여기 실린 각 주자들의 답변은 아직은 확정된 공약은 아니다. 다만 각 정책방향을 가늠하게 할 밑바탕의 견해와 생각이라는 점, 언론매체를 통해 이를 처음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크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낸 스포츠 및 문화산업 현장의 혼란과 절망이 크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통령과 그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3월13일 현재 각 언론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꼽은 주요 주자(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고사)를 서면 인터뷰했다.

1.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국제대회 한국 개최(유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반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 에 따라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엇갈린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우선, 스포츠와 관련해서 ‘국위선양’, ‘국가 경쟁력’ 같은 국가주의 담론의 포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마치 전쟁을 치르듯 비효율적이고 환경파괴적인 건설 사업을 벌이는 일도 마감해야 한다.

대회 유치 승인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고,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관이고, 국회는 정부의 승인에 대해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도 합리성을 갖추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벌이기만 하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질 줄은 모르는 제도적 환경을 바꿔야 한다.”

2. 박근혜 정부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통합시키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된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체육단체 통합의 기본 취지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통합해서 독일의 생활체육 방식인 리그제를 도입하고, 생활체육을 통해 선발되어 1부 리그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주도한 통합 작업 이후에 감정적이고 실무적인 문제가 현장에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통합이 이뤄진 만큼 이제부터는 무엇을 위해 통합했는가 하는 목적 내지는 원칙을 앞세우는 실천이 필요하다.

해결책은 체육인들로부터 나와야 하고, 정부 주도 방식보다는 협치의 방식이 바람직하다.”

3.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치 열한 입시경쟁으로 일상적인 학교체육의 중요성이 점점 배제당하고 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학교 스포츠클럽 가입률은 70% 가까이로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학교 운동부는 줄어드는 추세다. 엘리트 중심인 학교 운동부와 생활체육 중심인 학교 스포츠클럽의 이원적 운영, 상호 교류 부재로 인해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한 탓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의 통합 운영을 통해 선수 저변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는 균형 있는 스포츠 참여기회도 제공하는 교육적 목적에 근거한 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대중문화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최근 몇 년 동안 권력으로부터 침해받고 위축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중문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정책은 무엇인가.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비판을 제어하려는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우선, 문화행정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문화행정의 혁신을 모색할 문화행정혁신위원회 등을 문화예술계와 함께 구성하여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문화예술계가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 제도 운영, 문화예술 공공기관을 컨센서스형 자율기구로 혁신하기 위한 기관장 호선제 도입 등을 위해서는 이미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문화예술계 안팎의 불공정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도록 문화예술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겠다.”

5.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국내외 상황에 따라 한류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을 겨냥하며 성장해온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

“정치적 문제와 문화적 현안을 완전히 분리해서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문화교류와 문화교역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국제관계가 형성되어야한다.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문화교역이 크게 위축되는 데에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완성하는 콘텐츠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교역 대상도 한쪽으로 쏠려 있는 우리 문화산업구조의 미성숙 문제도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콘텐츠의 핵심은 창의성으로 창의성이 살아야 다양성이 생기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다.”

6. CJ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계열 대형 투자배급사들이 영화 기획에서부터 상영까지 전 부문을 장악한 수직계열화의 문제는 특정 대규모 흥 행작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낳곤 한다. 또 이들 대기업 영화사들의 직접 제작도 본 격화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영화계 전반의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저의 문화산업 분야 경제민주화에 대한 원칙과 소신은 확고하다. 창작자, 스태프, 기획과 제작을 맡는 전문 중소기업 등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편이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에게도 유리하다.

제가 지난 10월말에 영화산업 분야의 대기업이 배급업과 상영업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영화 관련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우리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절실함 때문이다. 독과점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우리 문화산업 분야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포용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출발이 되고, 불공정한 상태로는 창의성과 문화산업의 밝은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

7. 방송인 유재석은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요인 으로 다양한 덕목이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의 시선에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인 지 꼽아달라.

“모 방송에 출연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유재석씨를 말했다. 그 이유로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꼽았다. 해당분야에서 성공하기도 했지만 성실함, 꾸준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정신이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배려의 리더십이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하나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8. 이른바 ‘가짜뉴스’와 ‘찌라시’로 대표되는 온갖 루머가 끊임없이 생산, 유포되고 있다. 디지털시대, 그 양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은 규제보다 소스·프로그램·노출 등의 차원으로 구성되는 다양성을 미디어 공익성의 개념으로 제대로 세우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규제보다는 ‘책임이 동반되는 자유’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확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존엄한 인간이 되기 위한 ‘관계 역량’ 즉,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상상력을 키우는 방안은 규제가 아니라 사회적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권력을 가진 세력이 사회적 소통을 왜곡시키는 일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