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話문민정부 ６４］ＤＪ에 보고된 「ＹＳ정부 軍정책」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은 2월 말 신정부 출범 직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에게 ‘신국방―안보정책’이란 제목의 국방개혁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문민정부의 국방정책 등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어 관심을 끈다.

천장관은 보고서의 ‘군위상 확립’편에서 “군 기강 확립과 사기복지 진작은 무형전력의 핵심요소로 전력증강 차원에서 개혁돼야 할 절박한 당면과제임에도 현재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집권기간중 ‘군부 5인방’인 김현철(金賢哲) 권영해(權寧海)안기부장 K국방장관 Y합참의장 K군단장이 지역 연고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따라 무원칙한 인사를 관행으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인사불만이 군 사기저하의 최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령급 이하 장교들도 진급과 보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전방근무 초급장교까지 줄을 대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는 실정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어 보고서는 “특정지역 출신이 군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병폐가 심각하지만 전격적인 인사조치보다는 단계적 조치가 바람직하다”며 “사전에 면밀한 장성인사기록표의 분석이 요망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는 문민정부의 군개혁 핵심인 사조직 숙정과 관련 “김전대통령은 하나회 제거 후 다른 군인맥을 형성했기 때문에 하나회에 대한 더 이상의 제재는 의미가 없다”며 “화합적 측면이나 인재활용면을 고려해 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고서는 문민정부의 군개혁 성과를 전면부정한 것으로 특히 천장관이 ‘군부 5인방’에 의한 군 인사상의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