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秘話 문민정부 ６６］외교안보 막전막후／北核 문제

왜 북한의 핵활동이 문제가 됐나.

북한이 핵폭탄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이미 상당량 추출한 의혹이 있는데도 플루토늄 대량생산이 가능한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핵개발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이었다.

북한은 86년부터 5㎿짜리 원자로를 가동해왔고 50㎿짜리 원자로를 추가 건설중이었다. 미국은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의 이같은 활동을 추적해왔다.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서방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로’를 재처리해 플루토늄 8∼12㎏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플루토늄 7∼8㎏이면 조잡한 형태의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거나 이미 ‘원료’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임스 울시 전CIA국장은 “북한이 원시적인 원자폭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51%,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49%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하면 과거 핵활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그러나 IAEA의 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했던 것이다.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 게다가 북한이 건설중인 50㎿짜리 원자로가 완공돼 가동되면 매년 수십㎏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양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대신 우선 현재와 미래의 핵활동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경수로 주요부품을 북한에 인도할 때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실시하기로 돼있지만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완전히 규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