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말말]＂신용카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外

▽신용카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 대응 시기를 놓친 것이 문제―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카드 부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과도한 가계대출과 카드신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했고 문제가 터진 뒤에도 처방이 지지부진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까지 번졌다면서.

▽청와대 내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민경찬펀드는 유사수신거래법, 증권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한데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는 둘 다 죄가 안 되는 쪽으로 돼 있다―함승희(咸承熙) 민주당 의원, 12일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에서 민경찬펀드 모집 사건이 금감원 조사를 거치면서 ‘단순 사기극’으로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 국회의 비준 연기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는 일부 국내 농민 계층이 압력을 행사하고 국회의원들이 4월 총선을 의식한 데서 비롯됐다는 설명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칠레 일간지 라 테르세라, 11일자 사설에서 FTA 체결로 한국과 칠레 양국이 미주와 아시아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이 있는데도 한국이 비준을 연기한 처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