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말 속뜻］『정부산하단체는 지하정부』

“현재 정부산하단체는 정부예산의 2.4배를 쓰고 있으며 ‘또 다른 지하정부’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 이종찬위원장은 19일 국민회의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부산하단체까지 ‘손’을 보겠다는 암시로 볼 수 있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산하단체를 모두 개편할 수는 없으므로 새정부 출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 정부’라는 부정적 어감(語感)에서 읽을 수 있듯 ‘검토’는 ‘일시 유보’쪽에 가깝다.‘정부산하단체’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각종 공사(公社)와, KDI 산업연구원 등 연구 및 비연구 출연기관, 농수산정보센터 등 보조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이위원장이 말한 ‘정부예산의 2.4배’는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돈은 아니다. 정부가 보조하는 예산 외에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자체운영비를 모두 합친 개념이다. 개념이야 어떻든 새 정부가 정부산하단체를 본격적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