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말속뜻］『일부기득권층 「경제회생」앞세워 司正무력화』

▼ “개혁이란 이름을 내걸어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정세분석위원장이 21일 경제개혁을 위해 정치권 사정(司正)을 중단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사정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사정과 경제의 함수관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

주로 여권인사와 사정옹호론자들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라도 사정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부정부패의 뿌리인 정경유착 비리부터 단죄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사정과 정치개혁 없이 경제회생은 물론 그 어떤 개혁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포함해 사회 일각에서는 “경제회생이 급한 만큼 사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정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로 여권 일각에서도 동조하고 있다.

자민련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는 “사정정국을 마무리하는 것이 경제난국을 수습하는 길”이라며 “사정이 지속됨으로써 국민과 경제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환위원장의 말은 일부 기득권층이 사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경제회생을 내세워 사정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이 담겨 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