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６·４지방선거］「연합공천」 끝내 조율 실패

2개 이상 정당의 연합공천 보장과 기초단체장 임명제 문제를 둘러싸고 대치해온 여야는 일단 선거법개정 협상시한을 8일에서 15일로 미뤘다. 그렇지만 여야간의 이견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만은 아니어서 앞으로의 협상 역시 실마리를 쉽게 풀지 못할 전망이다.

먼저 최대현안인 연합공천문제를 놓고 여야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연합공천문제는 ‘6·4’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로 여야의 사활이 걸려있는 사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연합공천이 법적으로 보장돼 2개 이상 정당의 공동선거운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연합공천은 ‘소속 정당원을 후보로 선출한다’는 정당법 규정과 어긋난다고 주장, 금지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여야간 논란은 지난 대선때 효력이 입증된 ‘DJP연대’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기초단체장 임명제도입 주장 역시 여야간 쟁점. 국민회의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2002년까지 한시적 임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상과정에서 동일생활권인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만이라도 구청장 임명제를 도입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고 자민련도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선거구제 도입문제는 여당이 당초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에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기초의원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수정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도 광역 및 기초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전면도입하자는 주장에서 기초의원선거만 도입해도 좋다는 양보안을 내놓았다.

〈김정훈·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