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６·４지방선거 쟁점⑤／실업대책］『통계엉망』『조만간 변화』

실업대책은 ‘6·4’지방선거의 핵심 쟁점. 특히 노동계가 이달말 또는 내달초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어 선거기간 내내 실업문제가 선거판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3월말 현재 노동부 집계 실업자는 1백37만8천명(실업률 6.5%). 당초 정부의 올해 예상치인 1백3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랴부랴 올해 저지선을 1백50만명으로 높여 잡았으나 이 또한 자신할 수 없는 처지.

한나라당의 공세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실업대책의 기초자료인 실업전망이 작년말에는 85만명, 1월에는 1백만명 상회, 2월에는 1백9만5천명, 3월에는 1백30만∼1백50만명으로 매달 달라지니 실업대책이 제대로 마련되겠느냐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 “경제사정이 시시각각 달라져 전망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업대책 추진 실적도 논란거리. 한나라당은 4월말 현재 1조6천여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고용유지분야는 9.1%, 1조9천여억원의 고용창출은 7.1%, 3조5천여억원의 실업자 생활보호는 4.7%만 집행됐다며 “실업자 수는 뛰는데 정부대책은 기고 있다”고 비난한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추진이 늦어졌을 뿐 조만간 실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반박한다. 구체적으로 6월말이면 고용유지는 43.6%, 고용창출은 59.9%, 실업자 생활보호는 24.8%에 이르러 정상 궤도에 진입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일부 사업예산의 지역 편중성을 꼬집기도 한다. 취로사업예산 1백50억원 중 50억4천만원(33%),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금 예산 82억원 중 21억1천만원(25%)이 각각 광주 전남북에 배정됐다는 것.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현지 지역 경제의 전망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결코 편파적이지 않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실업대책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같다. 고용안정기금 확보를 위한 비실명 장기채권의 판매 실적이 13일 현재 목표액 1조6천억원의 7%에 그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그러나 정작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여야 모두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해 실업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표 실명 확인의무를 없애 채권 매입 수요를 높여야 한다는 등 ‘큰 그림’만 그릴 뿐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세부 계획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역시 △실업국채 발행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등 ‘뜬구름 잡기’식 대응만 검토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당장에 닥친 노사분규에 대처하는 여야의 논리도 ‘일단 좀 참아달라’는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못하고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노동계의 2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촉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1기 노사정 합의사항 중 정부부분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