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SOFA협상 내달 재개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은 4·13총선 전후 또는 연평해전 1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양국이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다음달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국방부에서 회담을 갖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베를린선언, 북-미 고위급회담, 북-일 수교회담 추진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며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최근 해상 기동훈련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지만 도발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고 북한에 결코 이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은 또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피의자 신병인도와 형사재판권 등을 놓고 난항을 겪어 왔던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논의를 4월말에 서울에서 재개하기로 했다.

조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기술로 만든 한국산 무기의 제3국 수출 등 방산협력에 미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도록 요청했으며 코언장관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주한미군 훈련장 축소 및 인천국제공항 개항시 공역(空域)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노근리사건에 대해 양국은 지금까지 실시한 한미 합동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높이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조사를 통해 당초 합의대로 6·25 전쟁 50주년인 6월 이전에 매듭짓고 6·25기념행사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