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중앙청사에서 박태준(朴泰俊)총리 주재로 법무, 행자, 교육, 정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권력을 총동원해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선거브로커, 흑색선전 및 비방, 지역감정 조장,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사범 등을 10대 선거사범으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해 선거과열 분위기를 바로잡기로 했다.
박총리는 “선거 때마다 실정법을 어겨도 된다는 법 경시 풍조가 재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선거사범을 엄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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