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은 이를 위해 전문위원 등 실무 인력 3명씩을 참여시켜 우선 입법 대상 안건 선정작업을 벌이며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정부측의 정책보고를 듣거나 공동 공청회도 개최키로 했다. 양당은 또 당면현안인 산불 및 구제역 피해주민 지원대책과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정상화 및 고액과외 근절 방안 문제도 정책협의회 의제에 포함시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양당이 제시한 우선 입법 대상은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금융실명거래법 부정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경찰법 국세지방세조정법 재정건전화특별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가부채경감관련법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제도 관련법 등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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