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농특세사업 예산낭비 40건 적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실시되는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농림부와 영호남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여 40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해 관련자 문책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95∼98년 전국 면 단위 이하 자연마을 2229곳에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타당성과 용수 소요량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이로 인해 경남 창녕군 등 10개 시군의 경우 이미 상수도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예정돼 있는 102곳에서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추진돼 59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전남북의 경우 일선 시군에서 개발한 625개 암반관정 중 158개는 이용실적이 없거나 저조한데도 실태파악 없이 매년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