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Politics]＂법사위가 상원노릇 하려든다＂

"법사위가 마치 상원(上院)이라도 되는 줄 안다."

2일 민주당 간부회의에서 이상수(李相洙)원내총무가 이렇게 볼멘 소리를 했다.

추미애(秋美愛)의원이 "지난해 행자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몇 달째 발이 묶여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자 거들고 나선 것.

이총무는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가 내용 검토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법조문이나 헌법과의 합치 등만 따지고 본회의에 넘겨야 하는데 마음에 안들면 홀딩시키는 폐습이 있다"고 꼬집었다. 왜 상원 노릇을 하려드느냐는 경고인 셈이었다.

김중권(金重權)대표도 "법사위에 얘기해서 (계류중인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도록 하라"고 거들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