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야당 논리대로라면 이번 정부 발표 내용을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함직 한데 도 이처럼 후한 점수를 준 데 대해 당내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 발표 내용에는 우리 당의 전월세특위가 제안했던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반영됐고, 노인요양보험제 도입도 우리 당이 적극 검토했던 사안”이라며 “우리 당도 조만간 서민금융 대책 등을 내놓을 예정인데,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교원수를 늘리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특히 자립형 사립고 도입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교육 문제는 재원부족과 수십년간 시행된 평준화에 따른 하향 평준화에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교육의 경쟁을 촉발시켜 하향평준화를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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