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주사제' 자유투표 왜 갑자기 번복했나

16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의원 개개인의 자유 투표에 맡겨질 것 같던 약사법 개정안이 결국 여야 정당의 공식 견해가 반영된 당론 투표로 가부(可否)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3일 정책위의장이나 원내총무의 발언을 통해 자유 투표 방침을 밝혔다가 24, 25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제히 당론 투표 쪽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양당은 하루만에 생각이 바뀐 이유에 대해선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자유투표 방침을 제일 먼저 천명했던 민주당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핑계를 댔다. 한나라당이 24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자유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당론 투표로 방향을 틀어 “그러면 우리(민주당)도 가만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것이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의결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자유 투표 방침을 백지화한 24일 주요당직자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가 국민의 불편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안해 결정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한나라당이 자유 투표 방침을 밝히기 하루 전인 23일이어서 한나라당이 뒤늦게 보건복지위 결정을 존중키로 했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

▽선례에 대한 부담과 외압 시비〓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 투표를 하는 선례를 남기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의 말이 보다 솔직한 설명으로 들렸다.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당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 안건이 여러 건이어서 이번에 자유 투표의 물꼬를 트면 번번이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겨달라는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약계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행사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많았다.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인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제외에 대해 의약계의 입장이 엇갈려 여야가 한때 개정안을 찬성했다가 자유투표로 돌아선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왔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자유 투표 방침을 밝힌 뒤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이익단체의 주장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이 높았다. 또 “자유 투표 방침은 어느 쪽으로 결론나든 의사회나 약사회로부터 쏟아질 비난을 회피하고 당의 부담을 의원 개개인에게 미루는 것”이라는 말도 많았다.

<송인수·윤종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