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정치개혁법안 어디로 가나?

여야가 다시 정치개혁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7일 당무회의에서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朴相千)를 구성,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도 1월 출범시킨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姜在燮)의 3개(국회 정당 선거분야) 소위를 통해 개혁방안을 추스르고 있다.

▽민주당〓상반기 중 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 여야의 당리당략적 이해가 더욱 크게 작용, 정치관계법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큰 방향은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정착이다. 15대 국회 때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무산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2표제)를 관철시켜 보겠다는 것. 하지만 자민련은 여전히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한편 기초의원 정당공천도 검토해 볼 계획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도 추진중이다.

▽한나라당〓선거제도에 관한 한 ‘현행 유지’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에 극히 부정적이다.

교섭단체 의원정수 조정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대신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회의 임명동의 대상 고위직으로 확대하고,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산 심의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선 기초의원까지 확대 실시하되 의원 수는 조정하자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기초단체장 임명제에 대해선 당내에 일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다.

<문철·송인수기자>fullmoon@donga.com

정치관계법 여야입장 비교
민주당과 자민련	쟁점	한나라당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민주) 중 대선거구제(자민련)	선거법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국회 교섭단체 의원정수 낮춰야	국회법	의원정수 조정 불가
지방의원 유급제 검토	지방자치법	유급제 검토하되, 의원수 조정도 고려
후원금 수표사용 의무화 검토	정치자금법	법인세 1% 정치자금화 검토
지구당 유급사무원 제도 부활	정당법	같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