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민주당이 보는 '정치내각'

민주당은 3·26개각 전부터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가능한 한 많이 입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직사회의 개혁마인드 부족과 소극적 보신주의에 대해 집권당으로서 못마땅하게 여겨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28일 “정부가 개혁을 시작하고도 이를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하지 못해 개혁이 중간에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치인들이 다수 입각한 만큼 개혁관리자로서 공직사회를 확실히 이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작년 말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당정쇄신을 요구하면서 개혁주체세력이 김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취지였다.

한 소장파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다음 대선을 의식해 ‘딴 줄 서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처럼 ‘소수파 정권’일 경우엔 국정운영에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각종 개혁법안 제안에 앞장서온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은 기본적으로 창의성과 적극성을 요구하는데 공무원에게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주어진 틀 속에서 일정한 궤도를 유지해 나가려는 관성이 있어 융통성과 비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개각 전날인 25일 “관료들은 (주어진 일에 대해) 내 문제라든지 현 정권이 성공해야 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며 관료들의 ‘원천적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