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최고인민회의 5일 개막…北 입장정리 주목

5일 개막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는 북한의 변화 여부와 대남, 대미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북한은 특히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 정립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남북 경협 확대 △인사와 조직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침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및 북―미 관계〓북한은 지난달 13일 5차 장관급회담에 불참한 데 이어 3일 열릴 예정이던 4차 적십자회담을 무산시켰다. 일각에서는 “최고인민회의와 일정이 겹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남북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과 속도를 짚어볼 수 있다. 대미관계에 대한 방침 표명도 관심거리다.

▽경제관련 법규 정비 문제〓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여부가 관심거리다. 4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이 서명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경협 4대합의서 비준 여부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연초 주창한 ‘신사고’가 대외 개혁 개방선언으로 이어질지도 눈여겨볼 대목.

▽인사 조직의 정비〓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변화를 위한 정책노선을 채택하면서 인물을 바꾸고 조직도 개편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분야에선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이 물러나고 후임에 강석주(姜錫柱) 제1부상 또는 김계관(金桂寬) 부상이 승진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