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국정운영시스템 어떻게 바꿀까

  • 입력 2001년 6월 1일 18시 34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일 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로부터 의원 워크숍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박준영(朴晙瑩)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국정운영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당과 청와대, 당지도부와 일반 의원들간의 의사 소통 통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향후 시스템 개선 작업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과 당 사이의 의사소통 통로는 당대표와 당3역 등 집행간부의 청와대 주례보고가 거의 유일하다.

이에 대해 그동안 “너무 일방통행식”(주례보고), “비선의 영향력 증대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개별 면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한 관계자는 “당총재인 대통령은 물론 당 대표와 일반 의원들간에도 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차제에 최고위원회가 당내 여론 집약의 장으로 기능하고, 대통령도 이를 통해 당내 여론을 가감 없이 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최대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의원 전원 초청 만찬보다는 소그룹 면담을 활성화해 진솔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이번 ‘정풍운동’ 파문의 도화선이 됐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한 인재풀을 구성해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는 전망들이다.

또한 각종 정책사안에 대해 상시적인 당정 협의 통로를 마련하고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당 우위(優位) 원칙을 확실히 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언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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