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원철희-장영신의원 판결 의미]미묘한 대법원 판결

입력 2001년 7월 13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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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기소혐의 90%는 유죄,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좀더 따져볼 여지가 있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같은 취지에 따르면 원의원은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원의원은 상당기간 의정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반면 3일 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야당인 한나라당의 재정신청 공세를 용케 피했던 장영신(張英信)의원은 선거무효소송이라는 복병에 덜미를 잡힌 꼴이 됐다.

▽원철희 의원〓원의원에 대한 공소 사실은 △농협 업무추진비와 홍보활동비 등으로 비자금 6억1100만원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횡령) △대륙산업에 54억원 불법 지급보증하고 서주산업에 3억원 불법 대출했으며(배임) △98년 6·4 지방선거 때 자민련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호선(韓灝鮮)전의원을 지원했다(농협법 위반)는 것.

이중 대법원이 문제삼은 것은 횡령혐의의 일부인 농협 업무추진비(2억8000만원)부문. 농협회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처벌하려면 몇 가지 범주에 대한 수사 및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제기한 범주는 △농협회장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업무추진비를 어떤 용도에 쓸 수 있고, 어느 용도에 쓸 수 없는지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어떤 목적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등 크게 세 가지.

부수적인 문제이지만 검찰이 지난해 6월 원의원의 배임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장 내용 변경을 신청했으나 항소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파기사유로 지적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임 농협회장들이 똑같은 횡령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의원은 이 돈을 농협의 업무와 관계없이 친분이 있는 정관계 및 언론계 인사들에게 사용했으며 관련 직원들의 진술로 그 사용 내용이 다 파악돼 있다”고 말했다.

▽장영신 의원〓재판부는 애경그룹 계열사들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회사 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체계적인 것으로서 동원된 인원, 이들이 활동한 횟수와 유권자 수, 지출한 향응 제공비용, 입당 인원 수 등이 많고 광범위해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본인에 대한 당선무효가 아니어서 장의원은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다. 지난달 선거무효 판결을 받아 같은 처지에 놓인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전 의원은 재출마를 포기했다.

▼의원직 상실 판결 사례▼

재판 구분	대상 국회의원	판결결과 또는 형량	확정 여부
선거무효 소송	장영신 (민주당·서울 구로을)	선거무효(대법원)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무효 소송	김영구 (한나라당·서울 동대문을)	선거무효(대법원)	〃
선거법위반사건 재판(2심 판결 이상)	장성민 (민주당·서울 금천)	선거사무장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심)	대법원 판결 남아있음
	최돈웅 (한나라당·강원 강릉)	회계책임자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2심)	〃
	김호일 (한나라당·마산 합포)	배우자 징역10월(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