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1인2표제 도입 논의 본격화

여야는 전국구 의석 배분방식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번 주부터 당내 정치개혁특위를 본격 가동,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당의 방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해 여야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국회의 테두리를 넘어선 초당적인 협의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개특위를 열어 정당명부식 1인2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과 지구당 폐지 또는 축소 등 고비용 정치구조에 대한 개혁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도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1인2표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탁금 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의 경우 10월25일 재·보선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데 여야간 이견은 없다.

여야 3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은 선거구제 문제이나 이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재검토 원칙만 있을 뿐 각론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상태다.

이밖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정치자금 제도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 등도 정개특위에서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