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1인2표제 도입되면 지역분할구도 완화＂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국구의석 배분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을 4가지로 분석했다. 그러나 박 최고위원은 이러한 영향이 민주당에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다음은 분석 요지.

▽지역분할구도 완화〓현실적으로 1인2표제가 도입될 수밖에 없어 국회 의석의 지역분할구도가 크게 완화될 것이다. 지역구에서는 인물 본위 투표, 비례대표에서는 정당 본위 투표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유권자가 지역대표와 비례대표를 서로 다른 정당에서 뽑는 이른바 ‘정당 상이투표율’이 독일은 15% 정도이나 한국은 20∼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파 정당 병존〓소수파 정당의 비례대표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한국의 정치경험으로 볼 때 완벽한 다당제로 재편되기보다는 2, 3개의 유력 정당에 3, 4석 정도의 소수파 정당이 여러 개 병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 촉진〓지금처럼 총재가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순위를 매겨 유권자 선택권을 봉쇄하는 것이 어려워져 당내 민주주의가 촉진될 것이다.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직접 고르는 방식이면 당연히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려 할 것이고, 정당명부식이 되더라도 상위 순번에 납득 못할 인물을 배치해 전체 득표력이 떨어지는 무리수를 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간 공조 활성화〓지금까지는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후보라도 출마시켜 다만 몇 표라도 얻어야 전국구 의석 배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쟁력 없는 후보를 포기하고 타당과의 연합공천 등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