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그게 이렇군요]＂추경예산 주먹구구＂ …한나라, 졸속편성 비판

한나라당은 22일 정부가 제출한 5조555억원의 추경예산안 중 적당히 꿰어 맞춘 듯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의료보호 예산을 대표적인 졸속 예산이라고 꼽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작년말 2001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1조5514억원의 의료보호 예산 중 4117억원을 스스로 깎아놓고 이번 추경예산에 4500억원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기획예산처는 2000년 예산에서도 본예산 편성 때 보건복지부 요청액에서 1349억원을 삭감했다가 추경예산 편성 때 다시 2350억원을 추가 요구했었다.

한나라당은 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인턴 사원으로 채용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청소년 인턴 예산도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작년말 국회에 제출한 2001년 예산안에선 360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억원을 증액 요청했고, 집행 과정에선 다른 항목 예산 250억원을 끌어다 쓴 뒤 이번 추경예산에서 또다시 250억원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실업예산의 경우 해마다 수조원씩 편성하지만 실제로는 80% 정도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며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얼렁뚱땅 예산을 짜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저리 융통해 쓰거나 추가로 요구하는 풍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