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통일외무위］＂대북의장성명 실질적경고 담겼나＂

「文 哲 기자」 16일 국회 통일외무위의 통일원 국감에서는 유엔안보리의장성명 내 용을 둘러싸고 통일원측과 야당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설전은 權五琦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성명내용을 높이 평가한데 대해 야당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먼저 梁性喆의원(국민회의)이 『성명은 잠수함사건을 「침투」나 「침입」이 아닌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성명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고 따지자 權 부총리는 『「정전협정을 지키라」는 얘기가 그런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에 朴哲彦의원(자민련)이 『한국과 북한의 서한을 둘다 검토, 고려해 작성한 것 에 불과한 성명을 놓고 성과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梁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그는 특히 『성명은 사과나 재발방지는 고사하고 북한에 대한 한마디 비판조차 없 는 내용』이라며 『이는 중국측의 「물타기」에 놀아난 결과이며 사건초기 미국 국 무장관의 「당사자 자제 촉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공방이 계속되자 李萬燮의원(신한국당)이 『오후에 안보리에 요구했던 정부의 최 종안과 의장성명을 비교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자』고 중재에 나섰고 朴寬用위원장 (신한국당)은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李東馥의원(자민련)은 『성명중 「정전협정을 준수하라」 는 대목은 의미가 있으나 어느 곳을 뜯어봐도 잠수함사건과 연결된 고리는 발견할 수 없다』고 계속 문제점을 지적했다. 權부총리는 답변에서 『외교교섭에 관련한 부분은 직접 참여한 외무부측이 답변하 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그러나 「정전협정 완전준수」규정은 분명히 북한을 겨 냥한 경고의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