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院宰 기자」 18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원 국감에서는 재경원이 발표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가 도마위에 올려졌다.
의원들은 『건국이래 수치를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처음』(張在植·국민회의) 『
구호로 경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냐』(金範明·자민련) 『이 조치는 기업이나
경제적 강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지만 서민이나 저축자에게는 주름살을 지게 하는 것
이다』(李重載·민주당)며 「구호정치」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朴明煥의원(신한국당)은 한술 더떠 『이 대책은 성장위주의 대증요법으로 심지어
대기업에 저리상업차관 도입마저 허용했다』며 『경쟁력 강화대책이라는 허울아래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게 아니냐』고 따졌다.